정청래 "검찰개혁 정부안, 수사·기소 분리 국민 눈높이 맞게 수정할 것"

정청래, 정부안 수정 의지…"입법 최종 권한과 책임은 국회에"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1.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정금민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정부의 검찰개혁안과 관련해 "입법 최종 책임은 국회에 있다"며 수정 의지를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개혁 정부법안(공소청, 중수청)은 민주당에서 충분하게 토론하고, 수사·기소 분리라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수정하겠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입법의 최종 권한과 책임은 국회에 있다. 역사적 책무를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공개된 정부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검찰이 수행한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넘겨 받아 경제범죄(주가조작·기술유출), 부패범죄(뇌물·자금세탁) 등 9대 범죄를 수사한다. 공소청은 수사 기능 없이 '공소 제기·유지'만 담당하도록 했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는 중수청 인력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 비법률가 출신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 것이 "검사·수사관으로 나뉜 현행 검찰 조직과 비슷하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한병도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명실상부 민주주의의와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개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정안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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