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작년 상가임대차 분쟁 10건 중 8건 조정해 합의

비결은 전국 유일 맞춤형 조정

임대차 분쟁 유형 1위 수리비

[서울=뉴시스] 2023~2025년 상가임대차 분쟁 조정신청 처리 현황. 2026.01.14. (표=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 임대 계약 종료를 앞둔 학원 원장 A씨는 30년 넘은 건물의 이중창 유리 균열 책임을 두고 임대인과 갈등을 겪다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부는 현장 조사 후 노후 건물 특성을 고려해 임대인 부담을 권고했고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며 조정이 성립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상가임대차 분쟁 182건 가운데 조정이 개시된 107건 중 89건을 합의로 이끌어 조정 성립률 83.1%를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나머지 64건은 당사자 불참 등으로 각하됐고 11건은 진행 중이다.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조정 성립률은 평균 약 85%다.

지난해 접수된 분쟁 유형을 살펴보면 수리비(누수 포함) 관련 분쟁이 5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 해지(50건), 임대료(39건), 원상회복(24건) 순이었다.

서울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현장 조사, 알선 조정, 대면 조정 등 '맞춤형 조정'을 운영하고 있다.

누수 책임이나 원상회복 범위가 쟁점이 된 사건은 조정 신청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 건축사·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가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구조·노후도·사용 흔적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뒤 이를 토대로 책임 범위와 비용 분담안을 제시한다.

시는 분쟁 해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분쟁 성격에 따라 조정 방식을 달리한 전화 알선 조정과 대면 조정을 운영하고 있다.

비교적 쟁점이 단순하거나 대면 조정이 부담되는 경우 전화 알선 조정을 통해 20일 안에 조율해 분쟁 장기화를 막는다.

쟁점이 많은 사건의 경우 평균 2시간 안팎 대면 조정 시간을 확보해 당사자 의견을 듣고 조정위원 조정안 제시를 통해 쟁점을 정리한다.

알선 조정이 매년 평균 20건 내외 운영되는 점을 고려할 때 건당 45일 소요되는 절차를 20일 내로 마무리할 경우 연간 기준으로 분쟁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약 500일)한다.

시는 조정 신청서 작성과 구비 서류 준비가 어려운 시민을 위해 전문 상담 위원이 '조정 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해 상담부터 조정 연계까지 돕는다.

김경미 서울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상가 임대차 분쟁은 법과 계약 조항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현장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히 듣는 조정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현장 조사 등 단계별 조정을 통해 갈등을 조기에 풀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소송 전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분쟁 조정 제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서울 상가 임대차 분쟁 유형. 2026.01.14. (표=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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