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김재현, '환매대금 돌려막기' 추가기소 무죄 확정

하나은행 직원, 다른 펀드 자금 92억 활용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 돌려 막았다는 혐의

김재현, 개인 및 회사 돈으로 24억 메꿔 기소

法, '펀드 간 거래의무' 위반 등 인정하지 않아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전국 법관 대표들이 8일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검토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재판제도 및 법관의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사진은 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12.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1조원대 사기 사건으로 중형이 확정된 전직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 김재현(56)씨가 '펀드 환매(자금 반환) 대금 돌려 막기' 혐의로 수탁사였던 하나은행 직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심에 불복한 검찰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업무상 배임·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하나은행 전 부장 A(58)씨, 양벌규정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과 옛 옵티머스 법인도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2018년 8월~12월 사이 하나은행 수탁영업부 직원으로 일하던 A씨 등이 3차례에 걸쳐 수탁 중인 다른 펀드 자금 총 92억원을 이용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 대금을 돌려 막는 데 가담했다(자본시장법 위반·배임)고 지적해 왔다.

김씨에게는 같은 기간 A씨와 공모해 3회에 걸쳐 사채발행사가 지급해야 할 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 24억4000만원을 개인 및 회사 자금으로 메꿔 이해관계인 또는 자기 거래행위를 했다(자본시장법 위반)는 혐의를 적용했다.

자본시장법은 펀드에 투자된 자산(집합투자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펀드 간 투자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1심은 A씨 등의 '돌려 막기' 행위가 "내부 마감 과정에서 사채상환금 부족 입금 사태가 발생하자 이에 대응해 이뤄진 것일 뿐"이라며 "실질적 권리·의무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펀드 간 투자 행위라 보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A씨 등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수익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 배임죄 의무 위반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며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혐의도 모두 무죄로 봤다.

[서울=뉴시스] 지난 2021년 4월 옵티머스 펀드 사기 피해자 및 시민단체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앞에서 계약취소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두고는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명이 없다"거나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등 불건전영업행위를 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모두 무죄로 봤다.

2심도 '돌려 막기' 행위를 두고 "펀드간 거래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등 1심의 판단을 모두 수긍했다. 대법도 하급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했다.

옵티머스 사태는 옵티머스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2018년 4월~2020년 6월 1조3526억원의 투자금을 끌어 모아 부실 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 등에 쓴 사기 사건이다. 피해자는 약 3200명, 피해액은 5542억원에 달했다.

김 전 대표에게는 2022년 7월 대법이 환매중단 사태의 책임(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을 물어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확정했다. 그는 2024년 2월 대법에서 추가 횡령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김 전 대표는 범죄수익 자금을 은닉한 혐의로도 기소돼 2024년 1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