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3단체 "고교학점제 지원 대책, 현장 혼란 해결 못해"

"공통과목 학업성취율 유지, 취지 왜곡될 것"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교원3단체(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학점제 행정예고안에 대해 출석률 중심 이수 기준 설정, 기초학력 별도 지원 체계 구축, 진로선택 및 융합선택 과목 절대평가 적용 등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2026.01.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교원 3단체는 선택과목 이수 기준에 학업성취율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지원 대책에 대해 현장의 혼란을 해결할 수준은 아니라며 비판했다.

이들은 28일 오후 공동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 대책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지만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대책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현장 혼란을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교육부는 이날 선택과목 이수 기준에 학업성취율을 배제하고 출석률만 적용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다.

교원 3단체는 "공통과목 이수 기준에 학업성취율이 남아있는 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는 교육적 개입이라기보다는 제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절차로 흐를 수밖에 없다"며 "학교는 평가 기준 완화나 절차 중심 운영을 통해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며 고교학점제 취지와 달리 왜곡된 형태로 현장에 정착하게 될 우려가 크다"고 했다.

또 미이수 학생과 지역 격차 해소 등을 위해 도입하려는 온라인 학교와 공동교육과정 등에 대해선 "지역 소규모 학교 차별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소규모학교 학생들에게는 선택권 확대가 아니라 대면 수업 기회 박탈을 제도화하는 방식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동안 일부 학교의 긍정 사례와 고교학점제 찬성 의견은 과대 대표된 반면, 다수 학교가 겪는 구조적 어려움과 현장의 요구는 정책 논의에서 배제돼 왔다"며 "교육부 지원 대책이 문서에만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는 교원단체를 포함한 학교 현장의 목소리와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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