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KBS 이사 임명 취소 소송 항소 포기…"1심 판결 존중"

'방통위 2인 체제' 위법성 인정한 법원 판단 수용

윤석열 전 대통령 임명 KBS 이사 7명 지위 상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일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7명에 대한 임명 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1심 법원의 판결 취지를 존중해 1심 재판부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2일 KBS 이사 임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임명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 2024년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 의결을 통해 이사 임명을 제청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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