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세뇌해 성폭행 무고 유도 혐의' 교회 관계자들, 무죄 확정

1심 유죄, 2심서 무죄…대법도 2심 판단 수긍

2심, 허위 기억 인정…피고인들 '고의성' 부정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12.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회 여성 신도들에게 친아버지 등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은 것처럼 기억을 왜곡한 뒤 허위 고소를 유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회 장로 등이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모 교회 장로이자 검찰 수사서기관인 이모씨와 그의 부인, 같은 교회 집사 오모씨 등 3명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심은 이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4년, 오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를 모두 무죄로 바꿨다.

이씨 등은 지난 2019년 2~4월 같은 교회에 다니는 자매 신도 3명에게 암시를 통해 '부친으로부터 어릴 때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짓 기억을 믿게 하고, 변호사를 소개해 주는 등 그해 8월 자매 3명이 부친을 허위 고소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같은 해 1월 또 다른 여성 신도에게도 비슷한 수법으로 '외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짓 기억을 유도, 그해 8월 해당 여성 신도가 외삼촌을 허위 고소하게 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딸과 조카로부터 성폭행 혐의 고소를 당한 2명은 앞서 교회를 상대로 이단 문제를 제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이씨 등 3명이 교회의 이단성을 문제삼은 세자매의 부친과 여성 신도의 외삼촌에게 앙심을 품고,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유도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씨 등은 재판에서 '친족 성폭행 피해' 내용이 허위임을 몰랐고, 고소를 당한 2명에게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2023년 11월 1심은 이씨와 그의 부인에게 징역 4년, 오씨에게 징역 3년을 내리고 법정 구속했다.

1심은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권위를 이용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20~30대 교인들을 상대로 수개월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일상적 고민을 고백하도록 하고 이를 모두 죄악시해 교인들을 통제했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용납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어 반성의 여지를 전혀 찾을 수 없다"고 했다.

2심은 친족 간 고소에 이른 '성폭행 피해'는 허위의 사실이고, 피고인들이 주도한 상담을 통한 유도와 암시 등에 의해 기억이 형성됐다는 점은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씨 등이 공모해 고의로 거짓 기억을 주입시켰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들이 '성폭행 피해' 기억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는 게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씨가 상담에 관여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단초가 된 상담은 피고인들의 강요가 아닌 신도들의 자발적인 고백을 계기로 시작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나아가 2심은 이씨 등 피고인들이 고소를 당한 2명으로 하여금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하게 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수긍하지 않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허위 기억은 피고인들과 고소인들 사이에 공유되던 강한 종교적 믿음과 성향, 왜곡된 성 가치관과 이에 기반한 부적절한 상담 방식 등이 상호 작용하며 서로에게 잘못된 기억을 유도하고 확대·재생산해 낸 결과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또 피고인들이 '성폭행 피해' 사실을 실제로 믿었거나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여러 정황을 언급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 사실을 허위 사실로 인식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도 2심의 판단에 수긍해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과 이듬해 2월께 SBS 프로그램 '궁금한 이야기 Y'에 방영되며 논란이 됐다. 당시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세 자매 친족 성폭행'이라는 내용으로 해당 사건을 다룬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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