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李에 영수회담 재차 제안…선거 연령 16세로 낮추자"(종합)

"李 '美에 땡큐, 中에 셰셰'는 실용 외교 아냐"

"왜곡된 시각 위협…北 아닌 국민 입장 서야"

"지방선거 앞 매표용 돈 풀기, 경제 치명상"

"항소포기·통일교 게이트·공천 뇌물 3대 특검 해야"

"인구·지방 혁명 TF 구성…구태 정치 청산 입법"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우지은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지금은 정쟁이 아니라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알리고, 함께 해결책을 논의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재차 제안했다.

그는 미국의 통상 압력과 물가·환율, 부동산, 청년 등 민생 현안에 대한 당의 정책 대안을 설명하는 한편, 정부·여당을 향해 항소포기·통일교 게이트·공천뇌물 등 3대 특검 실시를 주장했다.

"李, 한미동맹 적극 나서야…美에 '땡큐', 中에 '셰셰'는 실용외교 아냐"

장 대표는 미·중 간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국제 정세에 대한 진단으로 이날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외교'가 정말 실용적인지도 점검해 봐야 한다"며 한미동맹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는 세계가 직면한 패권 경쟁의 단면"이라며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이란 사태 역시, 미·중의 지경학적 패권 구도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지난달 27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며 "미국은 쿠팡에 대한 과도한 제재가, 중국 C-커머스의 한국 시장 잠식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미국은 자국 이익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눈앞에 닥친 현실을 인정하고 서둘러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이 대통령이 미국 가서 '땡큐'하고, 중국 가서 '셰셰'하는 외교는 실용외교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외교는 결국 한미동맹을 토대에 둬야 한다. 한미동맹이 흔들리면 한중관계에서도 열세에 놓인다"며 "이재명 정부에 대한 미국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한미동맹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李, 北 아닌 국민 입장에 서야…왜곡된 시각 안보에 위협"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안보관을 두고는 "남북관계에 대한 왜곡된 시각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북한 입장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입장에 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우리가 오랜 시간 북한에 대해 군사적 공격 행위를 해서 북한에서 엄청 불안했을 것'이라는 대통령의 발언에 국민은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며 "실언이라고 믿고 싶다. 실제 대통령이 저런 인식을 갖고 있다면 그 자체로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지키고 올바른 남북관계를 세우는 데 힘을 쏟을 것"이라며 "이 정권이 외면하고 있는 북한 인권 문제를 국민의힘이 시민사회,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국방 문제를 두고는 "이재명 정권은 우리 군의 전투력을 약화시키고 국방 시스템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며 "1조3000억원에 달하는 국방비 미지급 사태가 벌어졌다. 장병들에게 총 대신 삼단봉을 들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했다.

아울러 "남북 대화에 장애가 된다면서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거나 중지하려 하고 있다.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던 대북방송의 전원도 꺼버렸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주장하는 것에는 "이를 감당하려면 막대한 규모의 국방비 인상 등 현실적으로 여러 부담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며 "국민 생명을 담보로 국방을 실험할 수는 없는 일이다.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전작권 전환 스케줄을 우리 당 차원에서 준비해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李, 지방선거 앞 매표용 돈 풀기 나선다면 우리 경제 치명상"

장 대표는 고물가·고환율과 부동산 문제를 지적하며 이재명 정부 경제 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틈만 나면 추경(추가경정예산)을 거론하며 돈을 더 풀 궁리만 하고 있다"며 "뿌릴 돈이 부족하니 ‘설탕세’까지 걷겠다고 한다. '소금세', '김치세'까지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우리는 과도한 돈 풀기의 역습을 경험하고 있다"며 "소비쿠폰에 잠시 좋았던 국민은 폭등한 물가로 몇 배의 혹독한 고통을 겪고 있다. 통화량 증가로 인한 고환율과 원화 가치 하락은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 대통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매표용 돈 풀기에 나선다면 우리 경제는 회복이 어려운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다"며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현금 살포가 아니라 물가, 환율, 부동산 같은 기본부터 챙기고, 서둘러 산업구조 혁신에 나서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무모한 정책이 더해지며 주거비용도 치솟고 있다"며 "집을 팔기도 어렵고, 사기는 더 어렵고,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는 폭등하는 삼중, 사중의 부동산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일자리 문제를 두고는 "20대 취업자가 무려 17만명 감소했고, 15세에서 29세 청년 고용률은 45%로 20개월 연속 하락했다"며 "노년층 취업이 대폭 늘어 착시 현상이 발생했을 뿐, 실제로는 '고용 절벽'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이 마음껏 뛰지 못하고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으니,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이재명 정권은 자본을 약탈자로 보는 경제관, 기업을 근로자의 적으로 보는 노사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노란봉투법이 오는 3월10일 시행되는 것을 두고는 "노조가 불법 파업을 해도 기업은 속수무책이 된다. 이런 마당에 어느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를 늘릴 수 있겠나"며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시행을 1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여당 주도로 상법 및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에는 "기업의 손발을 묶으면 일자리는 당연히 줄어든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울 수는 없는 일"이라며 "국민의힘은 변화하는 현실에 맞춰서, 근로자를 보호하면서도 기업의 어려움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항소포기·통일교 게이트·공천 뇌물 3대 특검 해야"

장 대표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에 맞서 대장동 항소포기·통일교 게이트·공천 뇌물 3대 특검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3대(김건희·내란·채해병) 정치특검으로 6개월 동안 야당을 털어댔지만, 새롭게 드러난 사실이 거의 없다"며 "그런데도 기어이 종합특검을 밀어붙였다. 자신들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고,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를 이어가겠다는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또 "명백하게 위헌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도 통과시켰다"며 "검찰개혁 한다면서 검찰을 해체하고 이재명 친위 수사대를 만들려 하고 있다. 중수청이 설치되면 이재명 청와대 출신들이 조직을 장악하고 시민단체 출신 친정권 변호사들이 수사사법관 자리를 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작 특검이 필요한 곳은 따로 있다"며 "이 대통령은 본인 재판을 다 멈춰세운 것도 모자라 대장동 공범들에 대한 검찰 항소까지 포기시켰다. 국민이 돌려받아야 할 범죄 수익 7,800억 원이 대장동 일당의 금고로 들어갔다. 민주당은 이 핑계 저 핑계로 국정조사를 무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 인사들이 통일교에서 돈을 받았다는 증언이 나왔는데도, 민중기 특검은 공소시효가 다 될 때까지 덮고 뭉갰다"며 "민주당의 공천 뇌물 사건 역시 증거와 증언이 차고 넘치는데도 수사는 제자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비리를 알고도 덮은 김현지 부속실장과 이 대통령, 민주당 지도부까지 모두 수사를 해야 하는 사건"이라며 "본인들이 떳떳하다면 특검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항소포기, 민주당-통일교 게이트, 민주당 공천뇌물 특검 3대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수회담 재요청…선거연령 16세로 낮추자"

장 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에게 국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영수회담을 재차 요청했다. 인구·지방 혁명을 위한 국회 차원의 태스크포스(TF) 구성과 선거 연령 16세 하향 등의 정치개혁 아젠다도 제시했다.

그는 "이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영수회담을 요청한다"며 "지금은 이재명 정부 골든타임이다. 더 이상 허비할 시간이 없다. 정쟁이 아니라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알리고, 함께 해결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의 걱정이 큰 물가와 환율 문제, 수도권 부동산 문제, 미국의 통상 압력 문제 등 민생 현안을 중심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고 우리 당의 대안도 설명하겠다"며 "특검 추진 등 정치 현안도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 문제를 해소할 국회 차원의 '대한민국 리노베이션 TF' 구성도 제안했다.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광역단체 행정통합의 합리적 방안을 함께 찾자는 취지다.

장 대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속도가 빨라진 행정통합부터 '지방 혁명'의 차원에서 논의의 테이블에 올리자"며 "저와 우리 당은 이미 대전·충남 통합의 물꼬를 트고 행정통합의 선도 모델이 될 특별법을 발의해 놓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뒤늦게 이재명 정부에서 내놓은 행정통합 방안은 통합의 요체인 중앙행정 권한 사무의 지방 이전과 지방재정 분권에 있어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선거공학적 졸속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옮길 수 있도록 헌법 개정, 특별법 제정, 청사 건설 등 제반 사항을 함께 검토하고 함께 추진해 나가자"고 했다.

정치 개혁을 위해서는 국회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공직자윤리법·성폭력처벌법 개정 등 '구태정치 청산 5대 입법' 추진을 제안했다.

그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요건을 대폭 축소해서 중대 비리·부패·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 없이도 사법 절차가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장 대표는 "16세 이상이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지방선거부터 선거 연령을 낮출 수 있도록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청년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정책 방안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상향 ▲청년 주거바우처 개선 ▲'천원의 아침밥'을 '천원의 삼시세끼'로 확대 ▲고용세습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일몰 폐지 ▲'공공임대 쿼터제' 법제화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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