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적자가 대만 입법의원 할 수 있나”…이중 국적 논란

中 당국 국적 포기 불허로 이중 국적으로 입법원 의원 취임

민진당, 중앙선관위에 “중국 호적 없다” 서류 제출 문제 삼아

해당 의원 “대만에서 더 오래 살아…양안 갈등시 대만에 충성”

[서울=뉴시스] 대만민중당 리전슈 의원(왼쪽)이 3일 취임 선서를 한 뒤 중화민국(대만) 여권을 들고 자신은 대만에 충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출처: 연합보) 20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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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대만에서 중국 본토(중화인민공화국)의 신분을 가진 입법의원이 취임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만인 남편을 둔 리전슈(李貞秀) 대만민중당(TPP) 의원이 논란의 주인공이다. 그는 3일 비례대표로 의원 선서를 하고 업무를 시작했다.

4일 연합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집권 민진당의 천페이위 원내대표는 “대만은 이중 국적자는 어떠한 공직도 맡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리 의원을 겨냥한 발언이다.

리 의원은 3일 의원 선서에서 자신은 대만을 사랑하고 동질감을 느끼며 오직 중화민국(대만)에만 충성한다고 말했다.

그는 입법의원이 단일 국적을 가져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며 지난해 필요한 절차를 밟기 위해 본토를 방문했지만 신청을 거부당했다고 해명했다.

대만 해협 양안 간에 갈등이 발생하면 자신은 오직 중화민국에만 충성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민진당 국민당에 이어 대만의 제 3당인 대만민중당은 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 임기를 2년으로 정해 지난해 리 의원 등 6명을 새로 지명했다.

리 의원은 4일 언론 인터뷰에서 “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신의 당선증을 발급했으며 대법관 앞에서 선서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대만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대만에 정착해 자녀를 양육하고 일하며 세금을 납부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30년 넘게 대만에서 살았고, 다섯 자녀 모두 대만인”이라며 “내가 대만에서 산 기간은 중국 본토에서 산 기간보다 더 길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홍콩으로 비행기를 타고 간 후 고속철도를 이용해 후난성 헝양으로 가서 국적 포기를 신청했으나 공안에서 접수를 거부당했다고 부연했다.

행정원 대륙사무위원회 추이추이청 주임은 “현재까지 대만 국적을 이유로 본토 배우자가 시민권을 포기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리 의원이 인터뷰에서 자신은 태어날 때부터 중화민국 국적만 보유해 왔으며 중화인민공화국(PRC) 국적은 가져본 적이 없다고 단언했다.

민진당 입법원 천페이위 원내대표는 “민중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에 민중당 의원들은 외국 국적을 보유한 적이 없다고 되어 있다”며 리 의원의 서류는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천 대표는 “리전슈는 중국 본토에 호적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며, 중국 본토 여권, 신분증, 거주 허가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말했다.

천 대표는 “중국 여권도 없으면서 어떻게 중국을 떠나 대만에 와서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았느냐”며 “이는 터무니없는 일로 초등학교 3, 4학년 학생들도 해외여행에는 여권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운다”고 비꼬았다.

리전슈 의원이 중국 여권을 가진 이중 국적자임을 강조한 것이다.

천 의원은 “리전슈가 중화민국 국적만 가지고 있다고 거짓말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며 “대규모 사기단에 가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궈위 입법원 의장에게 의원 선서를 마치고 공식 문서를 발급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취임이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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