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국가 스캠범죄 '풍선효과' 막는다…경찰청, 2차 국제공조 회의

인터폴 등 5개 국제기구·22개국 참여

합동 단속 성과 바탕으로 상시 공조 체계 논의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재영 경찰청 국제협력관이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글로벌 공조 작전회의(Breaking Chains 2025)에서 국제 공조 협의체 비전 선포를 하고 있다. 2025.11.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청이 전 세계 22개국 법집행기관 및 5개 국제기구와 손잡고 초국가적 스캠(사기)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지속 가능한 국제공조 체계' 구축에 나선다.

경찰청은 5일부터 6일까지 서울에서 초국가 스캠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제2차 국제공조 작전회의(Breaking Chains)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인터폴, 아세아나폴, 아프리폴, 국제이주기구(IOM),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등 5개 국제기구와 미국·중국·일본·캄보디아 등 22개국 법집행기관이 참여한다. 아시아·유럽·아프리카·미주 등 전 대륙을 아우르는 국가와 국제기구가 한자리에 모였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1월 열린 제1차 국제공조 작전회의의 후속이다. 당시 각국이 공유한 사건과 추적 단서가 대통령실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전담팀(TF)'을 중심으로 한 범정부 대응 노력과 결합해 실제 합동 단속과 검거로 이어진 바 있다. 2차 회의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국제공조를 보다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체계로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제1차 회의에서는 스캠범죄 26건에 대한 추적단서 75건이 국가 간에 공유됐다. 이후 경찰청과 참여국들은 사건 단위의 국제공조를 이어가며 주요 스캠범죄 조직을 대상으로 한 합동 단속을 진행했다.

그 결과 피해자 29명에게 여성을 연결해 주는 사기 수법으로 25억원을 편취한 캄보디아 거점 범죄조직원 피의자 15명이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다. 또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피살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를 해외로 유인한 것으로 지목된 캄보디아·태국 거점 인신매매 조직의 총책 1명도 검거됐다.

이 밖에도 베트남·중국 등을 거점으로 한 스캠범죄 사건 등 총 5건에 대해 합동 단속이 이뤄졌다. 이를 통해 총 피의자 31명이 검거되고 이 가운데 15명이 국내로 송환됐다.

제2차 회의에서도 참여국들은 사전에 선정된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 상황과 추적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한다. 이를 바탕으로 합동 단속과 피해자 구출로 이어질 수 있는 협력 방안을 조율할 계획이다. 특히 13개국은 양자·다자 공조회의를 통해 사건 45건과 80개의 주요 추적 단서를 공유하며, 공조의 속도와 밀도를 높일 예정이다.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는 국제공조 강화 이후 일부 범죄조직이 단속을 피해 활동 지역을 이동하거나 조직을 재편하는 '풍선효과'에 대응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범죄조직이 국경을 넘나들며 도피하거나 거점을 옮기는 단계에서 이를 차단하는 국경 대응의 필요성에 주목해 왔다. 이에 경찰청은 인터폴·베트남·캄보디아 등과 협력해 동남아 주요 국경 지역에서 합동 작전을 진행했다.

해당 작전에서 참가국들은 도피사범의 이동 정보를 공유하고, 출입국 관리와 현지 단속을 연계해 범죄조직의 이동 경로를 추적·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찰청은 이번 회의에서 해당 국경 작전 사례와 성과를 공유해 범죄조직이 단속 이후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기 전에 이를 포착·차단할 수 있는 국경 관리 방식에 대한 공감대를 넓힐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합동 단속의 효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범죄조직의 이동과 재확산까지 함께 관리할 수 있는 국제공조 모델을 구체화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초국가 스캠범죄는 국경을 넘나들며 연결된 범죄인 만큼, 대응 역시 국경을 넘어 연결돼야 한다"며 "이번 회의가 국제공조의 효과를 확대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응 체계를 만드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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