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 기획조사·강제수사 체계 구축…주가조작은 패가망신"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2.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원내에 시장감시부터 기획조사, 강제수사로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불공정거래 수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주가조작이 패가망신으로 귀결된다는 인식이 시장에 확고히 자리잡도록 하겠다"며 "금융위와 협의해 금감원 내에 시장감시·기획조사·강제수사로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해 불공정거래 적발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원내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금융위와 논의하고 있다. 인지수사권이 생기면 특사경은 검찰로부터 할당받는 사건뿐 아니라 금감원 자체 조사를 통해 발굴·인지한 사건까지 수사할 수 있게 된다.

금융권 지배구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최근 실시한 금융지주 특별점검 결과를 반영해 이사회의 독립성을 제고하는 한편, 투명한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와 합리적 성과보수 문화가 금융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달부터 금융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공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발표한 금융소비자 보호 개선 로드맵을 충실히 이행하고 연말 이행 점검 결과도 발표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는 "로드맵에 따라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로 감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금융상품의 설계·제조부터 판매와 사후관리까지 이르는 전 생애주기에 걸친 감독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빈발하는 금융권 해킹 사고에 대해서는 "예방과 사이버 보안 강화에 노력하겠다'며 "IT리스크에 대한 사전예방적 감독체계를 확립해 국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모험자본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종합투자계좌(IMA)·발행어음 지정·인가를 통해 증권사 모험자본 공급 기능을 강화한 데 이어 올해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제도 정착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리와 더불어 지난해 발표한 건전성 개선 방안도 충실히 이행해 시장 안정과 산업구조 선진화를 병행하겠다고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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