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토공간 대전환' 8대 과제 확정…세종 행정수도 완성(종합)

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 출범…지방주도성장 방안 논의

'5극 3특' 체제로 국토 재설계…지방 거주 우대 재정·교통 혁신 추진

김 총리 "지방주도성장, 성장전략의 핵심…세종 행정수도 기능부터 완성"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정부가 지방주도 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세종 행정수도 완성, 3대 초광역 수도권 구축 등 '국토공간 대전환 8대 핵심과제'를 확정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주도 성장 추진 방안을 논의한 뒤 확정했다.

이날 출범한 협의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재경·교육·행안·국토부 등 12개 부처 장관과 지방시대위원장, 금융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컨트롤타워다. 그간 개별 부처 차원에서 분절적으로 추진되던 균형발전 정책을 전략적으로 통합해 시너지를 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국토 공간 재설계를 위한 8대 과제를 선정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우선 세종시가 정치와 행정을 아우르는 '행정수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완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국을 '5극 3특(5개 초광역권, 3개 특별자치도)' 체제로 특화 성장시켜, 중장기적으로는 3개의 거대한 초광역 수도권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권역별로 성장 엔진이 될 전략 산업을 선정하고, 광범위한 규제 특례와 지원 패키지를 제공한다.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 거점 국립대학에는 이들 전략 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단과대를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인구 소멸 위기 지역에는 인구와 기업, 일자리를 공급하는 '오아시스 거점도시'를 조성한다.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존 산업과 기업의 재배치로 이어질 수준의 파격적인 유인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정부 재정과 정책을 '지방 우대' 방식으로 전면 재설계해 지방에 거주해야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 초광역권 내 거점도시를 1시간 이내로 연결하는 등 교통 체계도 혁신해 단일 생활권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기존의 여러 정책들을 범정부 차원에서 전략적·통합적으로 추진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갈 것"이라며 "국토공간 대전환은 광역 통합이 폭넓게 진행될 수 있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범정부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과 정책 이행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김 총리는 서울(경제·문화), 중부권(행정·과학), 남부권(해양·에너지)의 '3극 체제'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며, 우선 과제로 세종시가 실질적 행정수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교육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 등을 언급하며 부처 간 이행 상황을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으로 교육부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 국방부 등을 지목했다. 김 총리는 "각 부처를 직접 점검하는 군기반장 역할을 하겠다"며 "올 중반으로 예정된 다음 업무보고가 그냥 업무 보고가 아니라 성과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기업의 지방 이전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방안도 언급했다. 김 총리는 "지방주도성장이라는 것이 우리 새 정부의 여러 가지 어떤 새로운 성장 전략의 근간이자 핵심"이라며 "지방으로 옮겼지만 사는 것은 서울에 있는 관행적 구조가 확실하게 없어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확실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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