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청약 당첨자 대출 규제 불이익 막는 주택법 개정안 발의할 것"

"이 대통령, 절박한 현실부터 제대로 인식하라"

"한가한 SNS 놀이 중단하고 10·15 부동산 규제 철회해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2.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은 6일 대출 규제로 인한 청약 당첨자의 불이익을 막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약 당첨 이후 주택 금융·대출 제도가 불리하게 변경되더라도 당첨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집값 폭등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지금 무주택 서민들의 가장 큰 고통은 이재명 정권의 10·15 대출 규제"라며 "대출을 옥죄면서 거래 자체가 얼어붙었고 불안과 부담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에는 신혼의 다둥이 청약 당첨자가 정부의 대출 규제로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입주를 못할 위기에 몰리고, 결국 대통령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 대통령은 이런 절박한 현실부터 제대로 인식하면서 한가한 SNS 놀이를 중단하고 10·15 부동산 규제 대책을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어제는 한밤중에 SNS로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 움직임을 경고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세제 개편까지 시사했다"며 "부동산 수요 억제를 핑계로 해서 전방위적인 세금 동원령이 준비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 대통령은 2022년 인천 계양에 출마할 때 1998년 3억6000만원에 매입한 분당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를 매도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그 아파트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받아 27억5000만원에 이르는 대표적인 재건축 불로소득 수혜 자산이 됐다"며 "대통령의 논리대로라면 청와대에 사는 5년 동안 거주하지 않은 집은 팔았다가 퇴임 후 다시 사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했다.

유 원내운영수석은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부모가 살던 용인 아파트는 매물로 내놓으면서 자산 가치가 높은 반포 아크로리버파크는 끝까지 보유하며 똘똘한 한 채를 지키고 있다"며 "국민들도 강 대변인과 같이 똘똘한 한 채 갖고자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작 본인들은 똘똘한 한 채와 재건축 호재를 그대로 누리면서 부동산을 사회 발전을 통째로 막는 암적인 문제로 규정하고, 다주택자가 마귀라는 입에 담지 못할 말로 우리 사회의 분열과 편 가르기에 앞서는 위선을 보이기에 비판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참모진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먼저 내 가족부터, 내 식구부터 엄하게 하고 그 다음부터 국민들에게 말해야 모범이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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