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 왜 정치 한가운데 섰나…워시 지명 후 '탈정치화' 과제는?

WSJ "이중 책무·양적완화·과잉 발언이 정치화 불렀다"

[워싱턴=AP/뉴시스] 5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설을 통해 워시가 연준의 독립성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세 가지 근본 방향을 제시했다. 사진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차기 의장으로 지명된 케빈 워시. 2026.02.06.

[서울=뉴시스]박미선 기자 = 케빈 워시 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가 차기 의장으로 지명되면서, 그가 상원 인준을 통과할 경우 연준을 어떻게 '탈정치화'할 수 있을지가 금융시장의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5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설을 통해 워시가 연준의 독립성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WSJ은 연준이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출발점으로, 1970년대 의회가 부과한 '이중 책무'를 지목했다. 연준은 물가 안정과 완전고용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 두 책무는 경기 상황에 따라 충돌할 수 있어 양립이 쉽지 않다.

이로 인해 연준은 고용과 물가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선출되지 않은 기술관료 조직이 본질적으로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분석이다.

물가 안정에 대한 연준의 해석 역시 논쟁거리다. 연준은 2012년 물가 안정을 '연 2% 인플레이션'으로 규정했지만, 이 수치가 다른 기준보다 우월하다는 명확한 경제적 근거는 없다.

이에 WSJ은 연준이 완전고용을 지원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물가 안정을 우선적으로 달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정치적 선택일 수 있지만, 최소한 방어가 가능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연준의 정치화를 부른 또 다른 요인으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확대된 양적완화(QE)가 지목됐다. 연준이 국채와 주택저당증권(MBS)의 대규모 매입자로 나서면서, 신용 배분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에 깊이 관여하게 됐다는 평가다. 연준의 시장 개입이 커질수록 입법부의 압박은 강화되고, 시장 신호는 왜곡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WSJ은 "연준이 대규모 자산 매입을 줄이고 대차대조표를 축소해 시장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작은 연준이 덜 정치적인 연준"이라고 강조했다.

과도한 소통 역시 연준의 취약점으로 지목됐다. 정책 성명과 경제 전망, 연설과 기자회견, 회의록까지 이어지는 연준의 소통은 1990년대 이후 확대됐고, 2008년 이후에는 통제 불능 수준에 이르렀다는 평가다.

실제로 제롬 파월 의장이 관세와 인플레이션 문제를 놓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충돌한 사례 역시 이런 과잉 발언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다. 연준 인사들이 통화정책 전망을 언급할 때마다, 재정·규제·통상 등 정치 영역에 대한 판단을 암시하게 되고 정치 논쟁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다.

WSJ은 워시가 기자회견을 중단하거나 발언을 대폭 줄이는 것만으로도 연준의 제도적 위상과 독립성이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WSJ은 연준의 탈정치화가 특정 대통령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책이 아니라, 연준 스스로가 신뢰를 되찾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적 압박이 거세질수록 연준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 차기 의장 워시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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