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잡는다…100명 규모 '부동산감독원' 설치 속도

국조실 산하 국토부 등 관계부처 총괄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민석(가운데) 국무총리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훈식(왼쪽) 대통령비서실장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2.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수사하는 감독기구 설치에 당·정·청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8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무총리 산하에 '부동산감독원'을 설립하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부동산감독원 설립은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도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에 속도를 낸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이달 중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부동산감독원은 국무조정실 산하에 설치되며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경찰청, 금융당국 등 관계부처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인력 규모는 약 1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와 수사권도 부여된다.

다만 시장에서는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로 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앞서 문재인 정부도 '부동산감시원(가칭)' 설립과 국토부 내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의 ‘부동산거래분석원’ 개편을 추진했지만, 개인정보·재산권 침해 논란 등 반대 여론이 이어지면서 무산된 바 있기 때문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고위당·정협의에서 "부동산 범죄·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회복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은 국민 삶과 청년의 미래에 직결된 문제"라며 "대통령이 강조한 생산적 투자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정상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해 조사와 수사를 체계화하고 투기와 불법을 근절하겠다"며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물가 등 민생 의제를 강조하고 있다"며 "주거 안정을 위한 9.7 공급대책과 후속 입법 등 민생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향후 세부 조직 구성과 법안 마련 작업 추진해 이르면 상반기 내 공식 출범 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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