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관 부장판사, '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에게 "계엄 반대한 거 맞냐"

이진관 부장판사, 직접 여러 차례 질문

오전에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증인신문

배상업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은 불출석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내란 가담,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2.09. (공동취재)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서 사건을 심리하는 이진관 부장판사가 박 전 장관에게 계엄에 반대했는지 여러 차례 질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9일 오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이 전 처장은 불출석했는데,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비춰보면 분리 심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박 전 장관과 이 전 처장의 사건을 분리해 심리하기로 했다.

오전 증인신문을 진행하기 전, 이 부장판사는 박 전 장관에게 직접 "변호인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비상계엄에 반대했다고 말한 것 같은데 반대한 거 맞냐"고 질문했다.

박 전 장관은 "제가 반대하는 모습을 못 봤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대통령 집무실 안에서 계엄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말씀드렸고 그 이후로 밖에 나와서 대접견실에서도 저의 행동을 CCTV로 봤더니 제가 만류하는 모습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왜 반대했냐"고 또 질문했다. 박 전 장관은 이에 "그 당시에 법률적으로 조항 하나 하나를 따지면서 말하지는 못했다"며 "계엄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말씀드렸고, 계엄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또 이 부장판사는 "비상계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이냐" "비상계엄을 할 상황이 아니라고 말한 것이지 않냐" 등을 연달아 물었다.

박 전 장관은 이 부장판사가 "지금은 어떻냐. 비상계엄 요건을 갖췄다고 생각하냐"고 묻자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 언론보도 등을 보고 법률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후에도 이 부장판사는 "비상계엄에 반대한 것이 법적인 문제냐, 정치적 상황 때문이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냐, 정치적으로 문제인 거냐" 등 박 전 장관에게 직접 질문을 이어갔다. 이후 "차차 증인신문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더 확인해보겠다"며 마무리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내란 가담,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2.09. (공동취재) [email protected]

이날 공판에서는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류 전 감찰관은 "당시 국내외 상황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상황으로 인식했냐"는 특검 측 질문에 "저로서는 전혀 계엄이 선포될 만한 상황이라고 보지 않았고 깜짝 놀랐다"고 언급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국가를 위해 계엄을 선포하는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얼굴, 표정도 보기 싫을 정도로 화가 났다"고 밝혔다.

계엄 선포 직후 박 전 장관의 소집으로 법무부 비상 간부에 참석한 류 전 감찰관은 당시 박 전 장관에게 "계엄 관련 회의면 명령이나 일체 지시를 내려도 따를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후 류 전 감찰관은 장관 비서실에서 사직서를 작성했다고 했다.

이어 류 전 감찰관은 사직서를 작성한 뒤 다시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박 전 장관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교정본부장과 대화를 하는 장면을 봤다고 말했다.

특검 측이 "피고인이 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한 것으로 생각하냐"는 질문에 류 전 감찰관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직접적으로 말하지 못했지만 수십년 지나고나서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말하고 싶었다"며 "그 말을 못한 게 장관한테 미안한 점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라면 창피해서 회의 주재 못한다"고 격앙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류 전 감찰관의 증인신문을 마치고 오후에 배상업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었으나, 불출석해 다음 공판기일에 소환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23일로 지정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건희 여사로부터 부정한 직무수행을 청탁받고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게 한 혐의,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