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압승에 한일 관계 영향은…"협력 관계 이어지겠지만 갈등 요인 관리해야"

전문가들 대체로 "한일 관계 안정적 흐름 이어갈 듯"

"다카이치, 당장 헌법 개정보다는 경제적 측면 집중할 가능성"

보수적 외교안보정책 흐름…22일 '다케시마의 날' 행사 주목

[도쿄=AP/뉴시스] 사나에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8일 도쿄 자민당 당사에서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승리한 후보들의 이름을 표시하는 핀을 꽂으며 활짝 웃고 있다. 자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단일 정당으로는 전후 처음으로 개헌발의선(310석)을 넘긴 316석을 차지하는 역사적인 압승을 거뒀다. 일본유신회까지 합하면 연립여당은 무려 352석을 확보했다. 2026.02.09.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8일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창당 이후 역대 최다 의석수를 확보하는 대승을 거두면서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일본의 우경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대체로 한일관계가 기존의 협력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했다.

자민당은 지난 8일 중의원 선거에서 단독으로 개헌 발의선인 310석을 넘기는 압승을 거뒀다. 전체 465석 중 개헌안 발의선이자 전체 3분의 2인 310석을 상회하는 316석을 차지했다. 단일 정당이 개헌선을 넘긴 것은 전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 "다카이치 총리님의 중의원 선거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앞으로도 우리의 신뢰와 유대를 바탕으로 한일 양국이 보다 넓고 깊은 협력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머지않은 시일 내 다음 셔틀외교를 통해 총리님을 한국에서 맞이하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다카이치 총리가 총선을 통해 국내 지지기반을 굳건히 한 상황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 기존의 협력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했다. 중일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한미일의 안보, 경제 협력이 계속 필요하다는 인식이 큰 상황에서 한일 관계의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일 관계는 현 상황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한일 관계를 자극하는 방향은 다카이치 내각에도 큰 이득이 없고 일본 내부 분위기도 한국은 함께 갈 파트너란 인식이 강하다"라고 말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악화된 중일관계와 한미일 관계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한일 관계는 안정적인 국면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다만 '여자 아베 신조(安倍晋三)'로 불릴 정도로 우익 성향인 다카이치 총리가 보수적 외교안보 정책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에 갈등 요인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 수석연구위원은 "아베 때부터 (보수적) 외교안보 정책 흐름은 지속적인 현상"이라며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활용할 부분을 찾아야 한다"라고 했다.

특히 여당이 개헌발의선인 3분의 2의석을 점하면서 헌법개정 논의를 본격화할 지 주목된다. 다만 여당이 헌법개정안을 국회에서 발의하려면 중의원은 물론 참의원(상원)에서도 3분의 2 찬성이 필요한데 참의원에서 여당은 소수다. 또 참의원 선거가 2028년으로 당분간은 다카이치 내각이 지지층을 유지하기 위해 경제적 측면에 집중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 연구위원은 "헌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하는 기반은 마련됐으나 참의원 선거가 2년 후기 때문에 최대한 지지층을 유지하는 게 목표일 것으로 보인다"라며 "다카이치 총리의 이데올로기적 성향보다 실리적 측면이 강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일관계의 첫 시험대는 오는 22일 일본 시마네(島根)현이 주최하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가 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까지 13년 연속 차관급인 정무관을 보냈는데,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9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과정에서 각료가 참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만일 다카이치 총리가 각료를 파견시 한일 관계는 다시 경색될 가능성이 있지만, 한일관계 유지 등을 고려할 때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 연구위원은 "다카이치 총리가 엄청난 지지를 얻은 것은 중도, 무당파층도 힘을 실어준 것이기도 하다"라며 가능성을 낮게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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