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현 협의체, 한전KPS 경상정비 하청노동자 직접 고용키로

'고용불안 해소 목적' 탈석탄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 신설도

[서울=뉴시스] 권민지 수습기자 = 1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고(故)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 합의안 발표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0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권민지 수습 기자 =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한전KPS 하청노동자 고(故) 김충현씨 사망 사고 이후 구성된 민관 합동 협의체가 발전설비 경상정비 하청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담은 합의안을 발표했다.

'고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협의체)'는 1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전KPS 하청노동자 직접고용과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노동자 고용안정 대책을 포함한 종합방안을 내놨다.

협의체는 한전KPS와 발전설비 경상정비 하도급 계약을 맺고 있는 노동자 전원을 직접 고용 대상으로 하되, 사고 발생일인 지난해 6월 2일 이전 입사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환 채용 방식으로 직접 고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주희 협의체 위원은 "한전KPS 하청노동자는 지난해 계약기준 인력이 하청노동자 593명 가량되며 원자로 225명, 석탄 215명, LNG는 146명 된다"고 설명했다.

직접 고용 노동자의 직제와 처우는 판례와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등을 고려해 동종·유사업무 직제를 적용하고, 전환 이전보다 임금 등 근로조건이 개선되도록 해 노사전 협의체에서 협의하기로 했다. 노사전 협의체는 한전KPS 측 4명, 하청노동자 측 4명, 전문가 위원 6명, 위원장 1명(김선수 전 대법관)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화력 분야는 오는 3월 31일까지 협의를 마치고 5월 31일까지 직접 고용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원자력 분야는 4월 30일까지 협의를 마친 뒤 6월 30일까지 직접 고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 회원들이 1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49재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손 피켓을 들고 서 있다. 2025.07.17. [email protected]

협의체는 또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탈석탄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 신설도 제안했다. 이 협의체는 발전소 폐쇄에 따라 고용 불안이 발생하는 노동자에 대한 고용 영향 평가와 안정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다만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 하청노동자에 대해서는 직접고용까지 합의하지는 못했다. 협의체는 약 3000명 규모의 인력 부담이 있는 점을 고려해 별도 협의체를 통해 포괄적인 고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선수 협의체 위원장은 "다단계 하청구조와 위험의 외주화로 하청노동자 산재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해 왔다"며 "위험작업 종사 하청노동자의 직접고용은 산업재해 사망률을 낮추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후위기로 인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정책 전환 과정에서 모든 발전노동자의 고용이 보장되는 '정의로운 전환'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정부는 합의안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필요한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상훈 국무조정실 정책관은 "정부는 앞으로 합의사항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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