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오지급' 긴급 현안질의…여야 "금융기관 수준 규제받아야"

정무위 긴급 현안질의 "시장 질서 교란" 처벌 주장도

"금융당국 관리감독 소홀히 한 책임 반드시 물어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빗썸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6.02.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여야가 11일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시장에 대한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고 질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빗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열었다. 이재원 빗썸 대표와 문선일 빗썸 부사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이 출석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거래소에 금융 회사에 준하는 내부 통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왜 (금융당국이)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나"라며 "아무리 금융회사가 아니라고 하지만, 국민의 거래를 관리하는 곳에서 왜 사전 점검을 못 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도 "가상자산거래소에서도 얼마든지 오지급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예상할 수 있었을 텐데, 지난 몇 년 간 점검하지 않았다(는 건 문제)"라며 "금융당국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에 "금융 회사 수준으로 규제가 돼야 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면서도 "현행 가상자산이용법에는 내부 통제나 위험 관리 기준이 규정돼 있지 않다"며 입법 필요성을 밝혔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번 사건은 현재 가상자산 시장 안정성이 얼마나 취약하고, 시장에 대한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빗썸 같은 거래소들이 금융기관 수준의 규제를 받겠다고 이야기해야 진짜 사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원 대표는 이에 "금융회사에 준하는 내부통제를 목표로 계속 진행해 오고 있다"며 "금융산업과 금융서비스업에 준하는 규제와 감독, 내부 통제 등의 여러 가지 요건을 충실히 갖추겠다"고 답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오지급된 코인을) 매도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2018년 삼성증권 유령 주식 사태 때도 시장 질서 교란 행위로 처벌한 사례가 있었다. 비트코인은 자본시장법 적용이 안 되지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사태를 보고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를 가상자산거래소까지 확대하기는 시기상조겠구나 생각했다.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항간에는 정부의 대주주 지분율 제한 자체가 중국에 '셰셰'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있다"며 비판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이에 "빗썸 사태와 소유 분산 추진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답했다.

가상자산 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6일 빗썸이 비트코인 62만개 오지급 사고를 일으켰다. 사고 당시 일부 이용자들이 매도에 나서면서 시세가 급락했고, 빗썸은 오지급된 물량 중 일부를 아직 회수하지 못한 상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