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통합법 이틀만에 뚝딱…정상적인 심사 아냐"

지역 국회의원 행안위 소위 한명도 없어 기존법안서 '후퇴'

[대전=뉴시스]이장우 대전시장. 2026. 02. 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대전충남 행정통합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자 이장우 대전시장이 12일 법안의 졸속 처리를 우려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시장은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정상적인 법안 심사 과정이 아니다”면서 “아무리 급하다고 이런 중차대한의 사안을 이렇게 다루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난했다.

국회 행안위는 전날 대전충남, 전남광주,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의 명칭과 지위, 재정확보 등에 대해 심사했다.

이들 법안은 이날 중으로 행안위 전체회의에 회부돼 심의를 거쳐 통과되면 법사위로 넘겨질 전망이다. 
 
그러나 행안위 소위를 통과한 이들 법안을 살펴보면 기본법안에 담은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조정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특별계정 설치 ▲예비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 면제 ▲대전충남 보통교부세 총액 6% 10년 지원 ▲교육재정교부금 부족액 10년 보정 등이 협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여기에 특별시경찰청장에 대한 통합특별시장의 임명 동의권도 빠져 있어 기존의 법안보다 후퇴했다는 게 이 시장의 설명이다.

이 시장은 “대전충남 쟁점 30건, 통합지자체 명칭, 국세 교부 특례 이런 것들 다 쟁점사항으로 유보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전남광주의 경우 소위에서 쟁점사항까지 심사완료했다”면서 중차대한의 법안을 심사하는데 대전충청지역 국회의원이 한 명도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은 데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그는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한 명도 소위에 참여하지 않은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면서 “특례사항 최대한 확보해서 예산이나 지역 자치권 확보하는 데 역할을 해야 하는데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1년 전부터 충분히 심의했으면 이런 사태 안 왔을 것”이라면서 “통합시장 법안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출마선언이나 하고 다닌다. 한심하고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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