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본회의장 밖 '악법폭주 규탄대회'…"4심제법, 李면죄부·입법 쿠데타"(종합)

"야당 능멸 입법 폭주에 항의 뜻 담아 李 오찬 불참"

송 원내대표 우원식 항의방문 "일정 협조할 수 없어"

본회의 불참 후 로텐더홀에서 악법폭주 규탄대회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재판 뒤집기, 4심제 위헌 악법 규탄’ 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2026.02.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의 '4심제' 법안 등 법제사법위원회 일방 처리에 항의하며 국회 본회의에 불참하고 로텐더홀에서 '악법폭주 규탄대회'를 열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본회의 불참 방침을 분명히 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설날을 앞두고 민생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 위해 오찬을 함께 하기로 약속한 어제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야밤에 단독으로 위헌적인 4심제법과 대법관 증원법을 통과시켰다"라며 "설날을 앞두고 민생을 버리고 반헌법적인 입법 쿠데타를 선택한 민주당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정청래와 추미애 라인의 무력시위인지, 이재명 대통령까지 포함된 소위 약속 대련인지도 알 수 없다. 그렇지만 야당 대표에게 모욕을 주고 야당을 능멸한 것은 분명하다"라며 "이에 당 대표는 입법 폭주에 대한 항의의 뜻을 담아 오찬에 불참하고, 항의의 뜻으로 오늘 본회의를 보이콧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사법파괴 악법을 처리하는 속도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을 논한다면 국제사회 변화를 대처하는 수준이 아니라 국제 사회를 선도하는 수준으로 입법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실을 항의방문하기도 했다. 그는 "이런 상태에서는 국회의 원활한 일정 운영에 협조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렸다"라며 "의장도 그 부분에 대해 인식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했다. 그는 "여야 간 오랜만에 협치로 갈 수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사법 파괴 악법들을 법사위에서 강행했기 때문이다. 이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로텐더홀 앞에 모여 민주당의 '헌법파괴 4심제' 규탄대회를 열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재판 뒤집기, 4심제 위헌 악법 규탄’ 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2026.02.12. [email protected]

송 원내대표는 4심제로 불리는 재판소원제 법안에 대해 "헌법상 대한민국 최고 법원은 대법원이다. 그럼에도 법원이 아닌 헌법재판소가 사법권한을 가지고 재판을 다루는 것은 명백하게 위헌"이라며 "이것은 반헌법적 쿠데타"라고 했다.

이어 "전과 4범 대통령이 전과 5범으로 가는 길을 막기 위해 반헌법적 쿠데타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반헌법적 쿠데타를 막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또한 민주당의 이 대통령 공소 취소 추진 의원 모임을 겨냥해 "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입법 추진 목적이 이재명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라며 "더불어입법쿠데타 세력에 강력히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 정권은 법을 바꿔 판결을 지우려고 한다. 범죄자 대통령 한 명 때문에 나라가 아수라판이다"라며 "사법파괴 악법을 온몸으로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주진우 의원은 "4심제를 도입하면 권력자와 재벌은 재판을 받을 때 편해지고, 재판에서 저도 시간을 끌 수 있고, 범죄를 저질러도 빠져나갈 수 있다"라며 "피해 보는 것은 힘없는 국민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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