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상민 1심 징역 7년에 "반헌법적 폭거에 솜방망이 처벌"

"깊은 유감…제2윤석열 추종 세력에 용기 줄 수 있어"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2025.10.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기하고 헌법을 유린한 세력에게는 오직 엄중한 단죄만이 해답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상민 전 장관의 행위가 내란의 핵심적 가담으로 판단된 것은 다행이나, 특검이 구형한 15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죄의 무게"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또한 무너진 헌정 질서의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상식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이라며 "이 전 장관은 내란의 중심에서 공권력을 오용하고,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며 민주주의를 위협한 핵심 인물"이라고 했다.

이어 "이러한 반헌법적 폭거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것은, 제2의 윤석열을 추종하는 세력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며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멈추지 않고 전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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