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충남·대전 통합, 주민 뜻 외면한 정치쇼…與 속도전 멈추라"

민주당 충남·대전 통합법 강행 처리에

"지선 앞두고 주민 동의 없이 졸속 통합"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통합 의결을 위해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2.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충남·대전 통합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것을 두고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쇼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행정 통합이라는 국가적 방향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수백만 지역 주민의 삶과 직결된 백년대계를 오직 선거 셈법에 따라 여야 합의 없이 강행 처리한 민주당의 오만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충남·대전 행정 통합을 먼저 제안하고 관련 법을 발의했다"면서도 "재정 분권이나 권한 이양이 기대보다 크게 못 미칠 뿐 아니라, 주민 동의 없는 졸속 통합과 정략적 의도가 다분한 속도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행정 통합은 단순히 행정구역을 합치는 문제가 아니라, 권한 배분과 재정 구조, 지역 발전 전략을 새로 설계하는 중대한 국가 과제"라며 "무엇보다 주권자인 주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충남·대전의 경우, 단체장들조차 실질적인 권한 이양 없는 통합은 행정 통합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며 "주민들 사이에서도 의견 수렴 없는 일방 추진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특별법은 실질적인 자치권이 빠진 껍데기뿐인 통합"이라며 "단기적 지원으로 생색만 내는 '날림 지원책'은 통합 이후 지역을 극심한 재정 불안과 갈등에 빠뜨릴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중앙의 권한은 끝내 내려놓지 않은 채 사탕발림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용 당근이 아니라 지역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내실 있는 통합안을 제시하라"며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셈법으로 국가 재정과 지역의 미래를 망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2일 충남대전·전남광주·대구경북 지역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특별법을 처리했다. 이중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은 국민의힘이 반대하면서 민주당이 일방 처리했다. 여야는 대구·경북과 광주·전남의 행정 통합에 대해서만 접점을 찾은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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