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인하, 건정심 소위 상정 불발…한숨 돌린 제약업계

25일 본회의에서도 상정 안 돼

[서울=뉴시스] 제네릭(복제약) 가격을 오리지널 의약품의 40%대로 낮추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약가 인하 방안이 이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심의 안건에서 배제됐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서울 소재 한 약국. 2025.12.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제네릭(복제약) 가격을 오리지널 의약품의 40%대로 낮추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약가 인하 방안이 이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심의 안건에서 배제됐다.

2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제네릭 약가 인하를 포함한 약가 제도 개편안을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개최되는 건정심 본회의에서도 해당 안건은 다뤄지지 않는다.

정부는 신규 제네릭의 가격을 오리지널 대비 40%대 수준에서 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등재 의약품 중 인하 대상 품목에 대해선 40%대 수준으로 3년간 순차적 인하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2012년 일괄 약가 인하 이후에도 약가 조정 없이 최초 산정가(53.55%)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약물이 우선 추진 대상이다. 안정적 수급이 필요한 약제는 제외된다.

약가 제도 개편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기등재 의약품 4000여 품목의 약가가 순차적으로 인하된다면 이를 통한 국민건강보험 약제비 재정 절감액은 1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1조원은 제약업계 연간 영업이익의 40%를 넘는 수준이다. 상장제약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약 7%로, 지난해 국내 의약품 생산실적 33조원에 대입하면 2조3000억원 상당이 업계 영업이익 수준이다.

제약업계는 약가를 인하할 경우 수익 감소로 이어지고, 연구개발(R&D) 투자 위축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등 5개 단체로 구성된 '제약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개편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현장 의견을 다시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상황이니만큼 인하 폭과 시행 시기 등 세부 내용에 대해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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