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이 대통령 AI 시대 선도적 정치지도자 될 것…숙의 민주주의 민주당 과제"

AI 시대 'K-민주주의 소명' 주제로 연설…"내란 극복 韓 AI 민주주의 선도"

"국가AI전략위원회 AI 민주주의 분과 구성…기술·윤리 포함한 거버넌스 준비"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인공지능(AI) 시대 12·3 내란을 극복한 대한민국의 과제는 분명하다"며 AI 민주주의를 선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AI 권력의 시대: 인간다움과 민주주의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오마이뉴스 글로벌 포럼에 참석해 AI 시대의 'K-민주주의의 소명'을 키워드로 기조연설에 나섰다.

그는 "추천, 랭킹(순위), 피드로 가치 중립적이지 않은 세계가 각각 개인화된 AI 시대에는 헌법과 선거제도 등 종래의 방식만으로는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어렵다"며 AI 숙의민주주의, 허위정보 규제, AI 투명성, AI 데이터 주권, AI 리터러시(이해력), AI 거버넌스 구축 등이 세계의 공통된 과제라고 제시했다.

특히 거버넌스와 관련해 "정부뿐 아니라 기업, 시민이 합쳐서 구축해야 하고 글로벌 거버넌스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K-민주주의 사명'은 명료하다며 "세계 AI 민주주의를 선도하는 것이고, 선도할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은 새로운 AI 시대의 선도적 정치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 대통령과 저는 실제 그런 비전을 다듬어 왔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국가AI전략위원회는 테크놀로지(기술)뿐 아니라 AI 민주주의 분과를 만들고 있다"고 했다.

이어 AI위원회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현재까지 강대국이 커버하지 못하는 테크놀러지 측면의 국제 기준뿐 아니라 민주주의, 윤리 측면의 협력도 함께 고민하는 거버넌스까지 포함해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다"며 "반드시 올해 내에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또 K팝 팬덤을 상징하는 '응원봉 문화' 등을 거론하며 "한류가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데 한류의 뿌리는 민주주의라고 믿는다"며 "세계인들의 한류에 감동하는 이유의 핵심은 시민 민주주의가 담겨 있는 것이 공감을 이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정당 민주주의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정당은 헌법기관이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재는 정당"이라며 "그래서 한국의 민주당이 중요하다. 100만 이상의 독립성을 가지고 자기 돈을 가지고 참여하는 당원을 가진 거의 유일한 수준의 최대 민주 정당"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AI 민주주의를 선도하는 데 해야 할 일이 있다"며 "전통적인 의미의 직접 민주주의, 1인1표를 넘어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지금의 언어로 번역하면 숙의된 토론에 의한 민주주의다. 거기에 과학을 결합한 것이 AI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이 가야 할 길, 한국의 선도적 정당이 가야 할 길은 AI 시대를 반영하고 자기의 정책 형성과 평가와 숙의 토론을 반영하는 구조를 만들어내고, 숙의 민주주의 실험을 하면서 전 세계의 정당을 선도하는 것"이라며 "그게 민주당의 숙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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