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사의 표명에 "사표 낼 사람은 조희대"

사법개혁 3법 강행 처리 비판에 "'사법부 불신'이 개혁 원동력"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 투표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6.02.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처장직 사퇴 의사를 표명한 데 대해 "사표를 낼 사람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민주당 사법 개혁 강행에 사의 표명'이라는 언론 기사를 언급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사법불신의 원흉"이라며 "즉각 사퇴하라"고 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박 처장은 이날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직책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여당 주도로 추진되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죄·대법관 증원)에 우려를 표했던 사법부 분위기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정 대표는 사법개혁 법안 추진 배경에 "조희대 사법부의 불신이 있다"며 "저 같으면 '사법 불신의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법원장 직에서 사퇴한다'고 말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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