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밀가루·설탕·전력 담합 수사' 중앙지검 검사 표창

"수사 이후 제당·제분업체 가격 인하 시작"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4일 밀가루·설탕 가격 담합, 한국전력공사 발주 입찰 담합 사태를 집중 수사해 기소한 검사들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깃발이 날리고 있다. 2025.05.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4일 밀가루·설탕 가격 담합, 한국전력공사 발주 입찰 담합 사태를 집중 수사해 기소한 검사들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법무부는 이날 "국민 생활의 근간이 되는 식품 물가를 왜곡하고, 가정경제를 위협한 서민경제 교란사범을 엄단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 및 검사 총 6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나희석 부장검사와 문정신 부부장검사, 이한별·조혁·나혜운·최민혁 검사는 6조원 규모에 달하는 국내 밀가루 시장 과점 제분사의 밀가루 가격 담합 사건을 수사해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등 제분 6개 사 대표이사를 포함한 20명을 재판에 넘겼다.

또 제당 3사가 설탕가격을 담합한 사건을 수사해 국내 1·2위 제당업체 대표급 임원인 김모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과 최모 삼양사 대표이사 등 임원 2명을 구속 상태로, 11명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이들은 국내 10개 법인이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을 담합한 사건에 대해서도 담합을 주도한 LS일렉트릭과 일진전기 소속 전현직 임직원 등 등 4개 사 임직원 4명을 구속 기소하고, 관련 업체 임직원 등 7명 및 8개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정 장관은 "이번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의 신속·엄정한 수사 등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국가적 노력 이후 제당·제분업체에서 가격 인하를 시작했다"며 검사들을 격려했다.

법무부는 시장질서와 서민경제를 교란시키는 담합 범죄에 대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민생경제의 회복과 물가 안정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