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글로벌 경쟁 심화하는데…'규제 완화'는 언제쯤" [상법 개정 파장은③]

상법개정 이어 노봉법 시행…경영 부담↑

재계 "기업 규제 완화 법안은 속도 못 내"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광화문사거리와 종로 일대 도심. 2022.04.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용 기자 = 노란봉투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노동·안전과 관련한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개정안까지 통과되면서 재계에서는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기업들은 청년 일자리 창출, 협력사 상생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 중이지만, 정작 배임죄 폐지와 상속세 개편 등 재계가 요구해 온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는 지지부진하다는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한다.

8일 재계에 따르면 최근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각종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했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당장 오는 10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다.

노란봉투법이 시행을 코 앞에 두고 있지만 여전히 재계에서는 기업들의 경영 환경에 있어 상당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노란봉투법에는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이 강화되는데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어도 실질적인 사용자로 판단되면 교섭 의무가 발생한다.

재계에서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역시 기업 경영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이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최근 일부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로 이 법의 실효성 논란이 일면서 기존보다 처벌 규정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재계에서는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투자 확대에는 공감하지만, 경영진의 책임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처벌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처벌 수위가 높아질수록 기업들은 경영 위축 및 투자 부담을 겪을 수 있다.

여기에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까지 통과되면서 기업들의 부담은 한층 커졌다는 분위기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 매입한 자사주는 1년 내 소각해야 한다.

주가를 제고하고 지배력 강화 등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취지다. 재계는 이번 3차 상법 개정안 통과로 중소·벤처기업이 이른바 ‘기업사냥꾼’의 적대적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02.25. [email protected]

이런 상황 속에서 재계가 꾸준히 요구해 온 배임죄 폐지, 상속세 개편 등 경영 활동을 위한 규제 완화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해 정부 여당은 배임죄 폐지 방침을 밝혔지만 아직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현재 기업들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선두를 지키고 인공지능(AI)·배터리·바이오 등 미래 새 먹거리 선점을 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배임죄로 인해 대대적인 투자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게 재계 분석이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에 따른 결정이어도 회사에 손해가 생기면 형사 처벌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오랫동안 기업 승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속세 개편 논의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 최고세율 조정, 최대주주 할증 폐지 등 여러 안이 검토되고 있어 재계에서는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4대 그룹 등 기업들이 청년 일자리와 지방 투자 확대 등의 기조를 펼치는 만큼, 정치권에서 규제 완화에도 힘을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노동자에 유리한 정책도 필요하지만, 기업을 보호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도록 정부와 국회가 함께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