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개혁 두고 갑론을박…법사위, 20일 공청회 검토

李 대통령, X에 "개혁 외과시술적 교정 유용"

일부 강경파 의원 "공소청법, 검찰 기득권 강화시켜"

한준호 "개혁을 이유로 대통령과 각 세워선 안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입장을 밝히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9일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강경파 의원들은 정부의 검찰개혁안이 기존의 검찰 폐단을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 반면, 일부 의원들은 대통령과 각을 세워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에 국회 법사위는 다음주 공청회를 열고 검찰개혁안에 대한 의견을 거듭 모을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개혁은 외과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선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옥석을 분명히 가려야 한다"고 적었다.

이날 게시글을 두고 이 대통령이 정부의 검찰개혁안에 반대 목소리를 낸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등 정부의 검찰개혁안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검찰개혁이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 하에 진행돼야 하는데 지금의 정부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지난달 22일 의원총회를 통해 정부가 재입법 예고한 중수청·공소청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법사위와 상의 하에 법안을 미세 조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같은 상황에서 법사위원들이 법안의 전면적인 수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 정부와 충돌하는 모양새를 빚고 있는 것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저는 법안 내용을 보면 (검찰이) 폐지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소청법에 따르면 검찰의 영장 청구 지휘권, 전건송치 부활 등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면서는 "검찰의 기존 기득권을 유지해주는 것 또는 권한을 강화시켜주는 법"이라고 우려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대법관 증원'을 핵심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투표를 마치고 박지원, 박선원, 서영교, 김용민 의원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26.02.28. [email protected]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도 최근 페이스북에 정부안에 대한 입장을 수차례 밝히며 검찰개혁안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추 의원은 지난 7일 "당론이므로 수정이 안 된다는 당 관계자 발언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공소청법 같은 제도 대전환에 관한 제정법은 입체적인 관점으로 봐야 하고 체계와 자구 하나하나 놓고 면밀하게 토론했어야 하는데 의총에서 통째 수용을 거수로 정한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정부 검찰개혁안을 두고 정부와 당이 충돌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과 함께 법사위원들의 우려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한준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개혁을 이유로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정치까지 국민께서 바라시는 건 아니다. 대통령을 향한 공격과 흔들기도 이제 멈춰야 한다"고 적었다.

노종면 의원은 "당론 채택할 때 분명히 '법사위에서 수정한다'는 전제를 붙였다. 의총 당일, 그런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다수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당론 채택 절차가 진행됐다"며 "진통은 당연하다"고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에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원회는 법사위원들과 법안 내용 조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법사위는 오는 20일 공청회를 열고 공소청법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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