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국가 전략기술 보호 위해 외국인투자 안보심사 강화해야"

전략기술·데이터까지 확대된 외국인투자

경제안보 기반 촘촘한 심사체계 구축 필요

[서울=뉴시스]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 건물 앞 현판. (사진 = 한경협) 2025.07.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나리 기자 = 국내 외국인투자가 전략기술·핵심인프라·데이터 등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분야로 확대되는 가운데, 경제안보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외국인투자 안보심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은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김원이 의원과 공동으로 '외국인투자 안보심사제도 개선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세미나 개회사를 통해 "외국인투자는 여전히 우리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이라면서 "외국인의 전략기술과 핵심인프라 투자가 국가 산업 경쟁력과 안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절차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안보심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은 "오늘날 외국인투자는 단순 자본 유입을 넘어, 기술·데이터·공급망과 직결되는 전략적 투자로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환경에서 안보심사제도는 전략기술 보호와 우회투자 방지 등을 통해 경제안보 리스크를 관리하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핵심 기반"이라고 밝혔다.

조수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외국인투자에 따른 산업·공급망 리스크와 외국인투자 안보심사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조 교수는 "미국·EU·일본 등 주요국은 소수지분, 그린필드 투자, 간접지배 구조까지 투자 안보심사 범위를 확대하며 경제안보 기반 심사 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하고 있다"며 "주요국과 비교할 때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은)안보심사 범위와 기준, 절차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도 개선 과제로는 ▲안보심사 대상 분야 확대 ▲지분 취득 기준의 합리적 조정 ▲그린필드 및 간접지배 투자에 대한 규율 도입 ▲절차적 명확성 제고를 위한 사전 문의제도 운영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최근 글로벌 투자 안보심사 강화 흐름이 투자 개방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함께 안보 강화와 투자 유치는 상충 관계가 아니라는 데 의견이 모였다.

류성원 한경협 산업혁신팀장은 "안보심사는 투자를 막는 장치가 아니라, 전략산업을 보호하면서 건전한 투자를 선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작용하고 있다"며 "투자 안보심사 제도가 외국인의 건전한 국내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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