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최대 정치 행사 양회 폐막…‘소수민족 중국화’ 민족단결법 통과

학교, 기본적으로 표준어 사용·소수민족 언어에 우선권 등 규정

정부, 35년 만의 최저 GDP 성장률 목표치 4.5∼5% 제시

군부 인사 9명 전인대 대표 자격 박탈 등 군부 인적 쇄신 일단락

[베이징=신화/뉴시스] 12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폐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대표들이 '민족단결법'이 통과됐음을 알리는 안내를 보고 있다. 2026.03.12.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중국 최대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12일 전인대 페막으로 마무리됐다. 국정 자문기구인 전국정협은 4일 개막해 11일 종료됐다.

이날 오후 3시(현지 시각)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폐막식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 등 최고지도부가 모두 참석했다.

리창 총리가 4일 보고한 올해 국내총생산(GDP) 연간 성장률 목표치 ‘공작보고’는 찬성 2759표, 반대 1표, 기권 2표로 통과됐다. 올해부터 5년간 추진될 경제사회 발전 방안을 담은 15·5 규획도 같은 수치의 찬반으로 통과됐다. 

올해 중국은 지난 3년간 제시해온 GDP 연간 성장률 목표치 ‘5% 안팎’을 ‘4.5∼5%’로 낮춰 제시했다. 이는 1991년 4.5% 이후 35년 만에 가장 낮았다.

미국과의 무역 분쟁 등 대외적 환경 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 침체와 내수 부족, 인구 고령화와 감소 및 청년 실업 문제 등 안팎의 여건이 성장률 하향 조정의 배경으로 거론됐다.

올해 전인대 직전인 지난달 말 인민해방군의 상장(대장급) 5명과 중장 1명, 소장 3명 등 9명의 군출신 전인대 대표 자격이 박탈돼 지난해 장유사 중앙군사위 부주석의 낙마로 정점을 찍은 군부 개혁이 일단락됐다.

정기 국회격인 전인대에서는 각종 새로운 법령이 심의 통과됐다. 영국 가디언은 올해 통과된 법안 중 ‘소수민족의 중국화’를 위한 ‘민족단결진보촉진법’에 주목했다.

‘민족단결법’은 소수 민족의 문화를 가능한 한 한족 다수 민족의 문화에 동화시키는 것이다. 이 법안은 전인대 대표 찬성 2756표, 반대 3표, 기권 3표로 통과됐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56개에 이르는 민족이 “서로 달라붙는 석류 씨앗과 같아야 한다”며 민족간 융합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새로운 민족통합법은 학교가 기본적으로 표준어(만다린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티베트어, 위구르어, 몽골어 등 소수 민족 언어보다 우선권을 갖도록 했다.

공공 표지판에서 소수 민족 문자보다 만다린어가 더 눈에 띄게 표시되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국은 소수 민족 자치주에서는 소수민족 문자와 한자어로 간판을 병기하되 소수민족 문자를 위에 두도로 하는 등의 포용정책을 펴왔다.

휴먼라이츠워치의 중국연구원 얄쿤 울루욜은 가디언 인터뷰에서 “새 법에 제안된 많은 정책 지침이 이미 신장, 티베트, 내몽골에서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법은 중국이 강제 동화와 정치적 통제를 합법화하려는 노골적인 움직임”이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