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공소청·중수청법은 '경찰 절대권력'"

SNS 통해 정부·여당 강도 높은 비판

[부산=뉴시스] 원동화 기자 = 박형준 부산시장이 9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3선 도전 소감을 밝힌 후 이동하던 중 시민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6.03.09.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박형준 부산시장이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둘러싸고 정부·여당을 향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 시장은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이 청와대와 합의해 발표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최종안은 경찰 절대 권력 시대를 여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 개혁을 내세운 정부가 오히려 검찰보다 더 강력한 수사기관을 만드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경찰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장관은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구조인 만큼 결국 대통령이 모든 수사 권력의 정점에 서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왜곡죄 도입, 4심제 논의, 대법관 증원 등을 통해 사법부까지 압박하고 장악하려는 흐름이 있다"며 "형사 사법 체계 전반을 통제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또 "제왕적 대통령제가 역주행하며 절대주의 군주정에 가까워지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과연 민주공화국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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