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정치 사라지고 '떼법'만 남았다"…민주당 입법 폭주 비판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 현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행보를 '권력 만능주의'로 규정하며, 무너진 헌법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제2의 민주화 운동'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나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삼권분립과 의회민주주의' 세미나에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을 초청해 현재의 정치 상황을 진단했다. 나 의원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 처리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본회의에서도 '폭주'를 예고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정대철 회장은 "절대 권력은 절대 남용된다"는 몽테스키외의 경고를 인용하며 현 시국을 꾸짖었다. 정 회장은 현재의 집권 여당이 입법과 행정을 독점한 데 이어 사법부까지 장악하려는 기형적인 '권력 만능주의'로 치닫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사법부의 독립이 깨지는 순간 국민의 자유와 생명권이 위협받는다"며 의회주의의 실종에 대해 엄중한 경종을 울렸다.

나 의원은 정 회장의 발언을 빌려 "지금의 여의도에는 정치는 사라지고 '떼법'과 '편가르기'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상대방을 인정하는 '다름의 인정(Agree to disagree)'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실종된 지 오래라는 점에 공감을 표하며, 우리 정치가 지연·학연·혈연의 고전적 편협성을 넘어 이제는 이른바 '개딸'로 대변되는 팬덤 정치와 SNS를 통한 확증편향의 늪에 함몰되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한 계절에 탄핵안을 수십 번씩 쏟아내며 사법과 행정을 동시에 마비시켰던 상황에 대해 "이것은 정치가 아니라 반대 세력을 절멸시키려는 심각한 권력 남용"이라는 정 회장의 지적을 인용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나 의원은 자성의 목소리도 냈다. 그는 "민주당의 기상천외한 입법 폭주에 맞서기에 우리 당의 대응이 아직 부족하다는 대선배님의 뼈아픈 충고를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더 단단해지고 치열하게 투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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