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법 진통 끝 통과…행안부, 개청준비단 가동

출범까지 남은 기간 6개월…행안부, 출범준비 착수

중수청장 인선 조만간 본격화할 듯…수사관 채용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검찰개혁 일환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중수청·공소청법은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면 설치될 중수청과 공소청의 조직·기능·권한 등을 다룬 법안이다. 중수청은 검찰의 수사 기능을 이어받는다. 민주당은 중수청·공소청법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2026.03.1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이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곧바로 개청준비단을 가동하고 본격적인 출범 준비에 착수할 계획이다.

다만 법안 처리가 당초 목표보다 한달가량 늦어지면서 출범일까지 남은 준비 기간은 그리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중수청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을 폭파시키는 법안"이라며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돼 결국 가결됐다.

중수청법은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되는 중수청의 조직과 직무 범위, 인사 등 운영 전반을 규정한 법안이다.

정부는 지난 1월 12일 중수청법 초안을 공개했지만, 여권을 중심으로 '제2의 검찰을 만드는 것과 다름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한달 넘게 수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24일 재입법예고 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여권 강경파의 반발이 계속되면서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기까지 22일이 추가로 걸렸다.

이날 통과된 중수청법은 당초 정부안보다 검사의 수사 개입을 원천 차단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검사의 개입이나 지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할 때 공소청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한 조항이 삭제됐고, 검사가 중수청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입건 요청 규정도 제외됐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6대 범죄(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범죄)에 더해 법왜곡죄와 공소청·경찰·공수처 공무원 관련 범죄 등으로 확대됐다. 중수청 수사관은 1~9급까지 단일 직급체계를 적용하도록 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검찰개혁 일환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중수청·공소청법은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면 설치될 중수청과 공소청의 조직·기능·권한 등을 다룬 법안이다. 중수청은 검찰의 수사 기능을 이어받는다. 민주당은 중수청·공소청법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왼쪽부터 1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6.03.19. [email protected]

행안부는 곧바로 중수청 개청준비단을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 내에 설치될 개청준비단은 중수청의 직제 설계부터 수사관 채용, 청사 확보 등 출범에 필요한 모든 행정 절차를 전담하게 된다.

우선 준비단은 중수청 운영의 근간이 될 시행령과 수사관 채용 기준을 담은 임용령 제정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데에만 통상 6개월 가량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중수청 출범일인 10월 2일까지 남은 시간은 그리 많지 않은 상황이다. 당초 민주당은 설 연휴 전 법안 처리를 목표로 했지만, 여권 내 이견으로 일정이 한 달가량 늦어졌다.

정부는 남은 기간 동안 하위법령 작업과 조직 준비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수사관 채용은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신규 채용과 경력 채용, 두가지 방식으로 이뤄진다. 다만 중수청 공무원의 임용 특례를 규정한 부칙 제4조에 따라 중수청으로 전입을 희망하는 검사는 별도의 시험 없이 수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다. 검찰청 소속 검찰직·마약수사직렬 공무원 등도 현재와 동일한 직급의 수사관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에 중수청은 검찰청에서 근무하던 수사 인력을 우선적으로 이관받고, 이후 임용령이 제정되면 신규·경력 채용을 통해 부족한 인원을 충원할 것으로 보인다.

중수청의 조직 규모와 예산은 직제를 확정하는 단계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올해 중수청 예산은 기존 검찰청 예산 일부를 전용해 마련하고, 추가 소요가 발생하면 예비비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중수청 청사는 기존 검찰청 청사를 그대로 사용하는 방안 등을 비롯해 여러 안이 거론되고 있다.

중수청장 인선도 조만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수청장은 행안부 산하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행안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임명에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받아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개청준비단을 가동해 중수청 출범을 위한 실무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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