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조작기소 국조특위, 위헌이지만 참여 불가피"…명단 제출

"국정조사 참여해 치열하게 투쟁할 것"

"공소 취소를 위한 빌드업…완전한 독재로 갈 것"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6.03.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19일 여당 주도로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명단을 제출하면서 "명백히 위헌이지만 불가피하게 참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정조사는 '재판 중인 사건에는 관여할 수 없다'는 국회 국정조사법의 명확한 규정에 반하는 굉장히 위험한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원내운영수석은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서도 입법권의 권력 남용이라는 위헌적 행위이고,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당) 다수의 힘으로 국정조사 계획안이 통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가피하게 국정조사에 참여해서 치열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국조특위 참여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고 한다.

유 원내운영수석은 "국조특위에 참여함으로써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국정조사에 정당성을 부여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도 논리적으로 맞고,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국조특위에 참여하는 것도 다소 어색해 보인다는 주장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참여해야 한다는 의원이 다수였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마치 7개 사건이 조작 수사에 의한 기소인 것처럼 여론을 선동할 것이고, 진실이 안 밝혀지면 이후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놓게 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고 했다.

또한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해 검사 및 참고인을 상대로 진상을 정확히 답변할 기회를 부여해서 국민들이 조작 수사가 아니라는 걸 인식해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유 원내운영수석은 '위헌인데 참여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느냐'라는 질문에 "민주주의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권력의 자제가 중요하다"며 "이 국정조사는 공소 취소를 위한 빌드업이다. 대한민국은 완전한 독재로 갈 것"이라고 답했다.

일정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통보해 온 걸로는 내일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열어서 위원장을 뽑고 계획서를 채택한다고 한다"며 "채택이 되면 중수청법 필리버스터가 끝나는 시점에 의사일정변경 신청서를 내고 국조특위 계획서 채택안을 의결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국조특위 계획서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유 원내운영수석은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법 위반임에도 다수의 힘으로 몰아붙이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번에 제출한 명단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 윤상현·조배숙·송석준·곽규택·김재섭·신동욱 의원 등이 포함된다.

법사위원들의 이름을 일단은 올려둔 것으로 이후에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원내지도부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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