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울주 등 사망사건 안타까워…신청주의 개선할 것"

정 복지장관, 울주군청 찾아 사건 경위 파악

당사자 동의없어도 보장급여 직권신청 추진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오후 울산 일가족 사망사건과 관련 대책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울주군청을 방문하고 있다. 2026.03.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울산 울주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 사건 등에 대해 안타깝다며 신청주의 등 제도 개선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0일 오후 울산 울주군청을 찾아 울주군 일가족 사망 사건 관련 발생 경위와 지방자치단체 조치 사항을 파악하고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해 의견을 청취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안내했으나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며, 정부는 이에 대한 제도 개선 사항을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현재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직권신청이 가능하나 금융실명법 및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금융정보 제공 시 원칙적으로 본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향후에는 공무원이 위기 징후 포착 시에 금융정보 제공에 대한 당사자 서면동의가 없어도 기초생활 보장급여를 직권신청 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공무원은 적극행정을 통해 면책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긴급복지지원 서비스 종료 후에도 위기가 지속되는 가구에 대해서 사례관리 및 민간기관 지원 등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연계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원 대상자가 복지급여를 신청해야만 하는 신청주의의 한계에서 벗어나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무원이 복지급여를 직권 신청 및 지급해 지원 대상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포함한 직권 신청 절차를 전반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정 장관은 "최근 울주 등에서 연이어 발생한 사망 사건들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위한 복지 안전망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엄중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가 먼저 위기에 놓인 국민을 적극적으로 찾아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도 이날 오후 전북 군산을 방문해 최근 발생한 모자 사망 사건 발생 경위와 지자체 조치 사항을 파악했다.

이 제1차관은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정부가 먼저 위기에 놓인 국민을 적극적으로 찾아 지원할 계획"이라며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도 더욱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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