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하향' 논의, 시민 200명 참여…홈피서 의견 수렴도(종합)

성평등부, 협의체 2차 회의 개최…포럼 결과 공유 및 추진 방안 논의

시민참여단 통해 4월 중 수도권 및 지방서 1회씩 숙의 과정 진행

120여명 청소년 대상으로는 제도 설명 후 온라인 의견 수렴 예정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협의체 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3.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촉법소년 하향'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시민참여단 200명이 구성된 가운데,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됐다.

성평등가족부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사회적 대화' 제2차 회의를 열었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한 쟁점을 정리하라고 지적한 이후 성평등부는 해당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6일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으며 18일에는 관련 전문가 및 현장 관계자들을 모아 첫 번째 공개포럼을 진행했다.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와 노정희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를 비롯해 학계·법조계 등 민간위원과 관계 부처 정부위원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협의체는 첫 번째 공개포럼의 결과를 공유하고 시민참여단 운영 등 향후 공론화 추진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시민참여단은 연령·성별·지역 등을 고려해 약 200명 규모로 구성할 예정이며 4월 중 수도권과 지방에서 각각 1회씩 오프라인 숙의 과정을 진행한다.

4월 초부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 수렴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성평등부는 소년범죄 개념과 통계 등 객관적 현황과 연령 조정 관련 쟁점을 설명하는 학습 동영상을 제공해 국민의 정책 이해를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27일 '제22회 청소년특별회의'와 연계해 120여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도를 설명하고 청소년 1388 포털을 통해 의견을 상시 수렴한다.

원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1차 전체회의와 법·제도 분과, 소통숙의 분과를 통해 앞으로의 협의체 운영방안과 일정, 대 국민 소통방식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나눴다"며 "이를 바탕으로 대국민 소통방식을 일부 변경하고, 앞으로의 추진 방안을 구체화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회의는 법무부의 소년범죄 예방대책 추진상황과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지난번 분과회의, 포럼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과 앞으로의 일정을 정리하게 될 것"이라며 "협의체, 분과회의, 포럼 등을 통해 정리된 내용을 기반으로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형사미성년자 연령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석좌교수는 "사회적 대화 협의체라는 귀한 공론의 장이 마련된 만큼 협의체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쟁점에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소년법 개선 방안, 프로그램과 인력 및 시설 확충 방안, 소년 중심의 조기 개입 시스템을 마련하고 정착시키는 방안 등에서 의미 있는 논의결과를 도출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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