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한반도 균형 위해 美 역할 필요…북한은 군사적 위험"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국보법, 여러가지 찬반 양론 있다 생각"

"북한, 군사적으로 현존하는 가장 위험 요소"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획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6.03.2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3일 한미 관계와 안보 인식에 대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힘의 균형 차원에서 미국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가 과거 학생운동으로 유죄를 받은 판결문에서 "미국놈들을 몰아내자", "양키 없이 살 수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현재 의견을 물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지금은 당시와 상황이 다르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찬반 양론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최대한 개정이 필요하고 형법과 남북교류협력법으로 처벌이 가능한 부분도 있다"고 언급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군사적으로 현존하는 가장 위험한 요소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또 "북한의 통일전선 전술에 동의할 수 없고 수긍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다만 '주적' 규정 여부와 관련해서는 "2004년 이후 역대 정부가 국방부 차원에서 주적을 규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에서도 주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고 '적'이라고 했다"고 짚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소가 위험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전용 헬기에 탑승하기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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