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위, 경찰 치안감 연구위원 증원 제동…고위직 인사 변수되나

치안감 5석 신설 심의 보류…'숙고 후 재상정' 의결

국경위서 "검찰식 좌천 보직 변질 우려" 보완 요구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4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9일 회의를 열고 경찰청이 상정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 가운데 경찰대학 연구위원 증원 안건을 분리해 '숙고 후 재상정'하기로 의결했다. 사진은 지난 2024년 12월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전경. 2024.12.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이 추진해 온 치안감급 연구위원 증원 계획이 국가경찰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제동이 걸렸다. 조만간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찰 고위직 인사 폭과 보직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9일 회의를 열고 경찰청이 상정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 가운데 경찰대학 연구위원 증원 안건을 분리해 '숙고 후 재상정'하기로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경찰대학에 치안 이론과 정책 연구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연구위원을 6명 이내로 두고, 이 중 5명을 치안감급 현직 경찰관으로 보임하는 내용이다. 경찰청은 경찰 연구 강화를 비롯해 열악한 직급 구조를 개선하고 인사 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증원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제도 취지와 활용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위원들은 현재 치안감 정원(30명)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5명을 한 번에 늘리는 것은 조직상 적지 않은 변화임에도 사전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연구위원 신설이 검찰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보직처럼 '좌천성 인사'나 '유급 대기석'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한 위원은 "검찰은 유사한 일이 있을 때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보내고 다른 검사장을 새로 보임할 수 있지만, 경찰은 그게 어려운 구조"라며 "이런 자리를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고 했다. 이어 "문제가 있는 인사라면 연구위원으로 보내기보다 징계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위원은 "특정 인사를 연구위원으로 보내 계급정년(4년)을 채우게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연구위원이 실제 연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는 만큼 운영 기준과 활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위원장은 "치안감들이 일정 기간 순환보직 형태로 연구위원을 거치는 방식이라면 제도 취지에 부합할 수 있다"면서도 "법무연수원 사례를 볼 때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위원회는 이러한 의견을 종합해 연구위원 증원 부분만 별도로 떼어내 재검토하기로 했다.  재상정 시에는 연구위원 운영 계획과 활용 기준을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치안감급 직위 신설은 일단 보류된 상태다.

경찰 안팎에서는 이번 직제 개편을 통해 치안감급 연구위원 5석이 신설될 경우, 지난 2월 단행된 4명의 치안감 승진 외에 추가 승진 인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국경위의 보류 결정으로 가용 보직이 기존 공석 4곳으로 제한되면서, 고위직 인사의 폭과 보직 배치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신설 직위를 전제로 검토됐던 인사 구상이 차질을 빚으면서, 한정된 자리를 둔 보직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다만 경찰청은 인사 일정 자체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회의에서 "연구위원 안건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준비 중인 인사 일정에 행정적으로 큰 지장은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위원회로부터 연구위원 운영 방안 등에 대한 보완 지시가 있었던 만큼, 이를 반영해 안건을 보완한 뒤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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