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멈춘 전주 페트병회수…"시작부터 잘못된 행정"

양영환 시의원 "청소 행정 위탁 관리 부실…구조 개선 필요"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양영환 전주시의원(평화1·2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사진=전주시의회 제공)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양영환 전북 전주시의원이 위탁 중심의 청소행정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구조적 개선을 촉구했다.

양 의원(평화1·2동, 동서학동, 서서학동)은 25일 열린 제42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위탁에 맡기고 행정이 손을 놓은 결과 각종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대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대표 사례로 지난해 8월 발생한 생활폐기물 무단 반출 사건을 언급하며 "위탁업체가 처리 절차를 위반했음에도 사전 관리·감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업체 선정 과정의 검증 부실, 운영 점검 부족, 사후 대응 미흡이 이어지며 청소행정 전반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재입찰 제한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투명페트병 회수기 사업도 문제로 꼽았다. 양 의원은 "운영업체 부도와 철수로 5개월째 사업이 중단된 상태"라며 "지속가능성 검토 없이 추진된 전형적인 행정 실패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어 "위탁은 책임을 넘기는 수단이 아니라 더 철저한 관리가 전제돼야 한다"며 "업체 선정부터 운영·평가·재계약까지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개선 방안으로 청소행정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원스톱 통합 관리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인근 지자체인 익산시의 경우 수거·운반·선별 등 청소행정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원스톱 체계를 구축하여 행정 효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와 반면 전주시는 현재는 단계별로 관리 주체가 분산돼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행정 효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청소 행정은 시민 일상과 직결된 기본 행정"이라며 "관리·감독 체계를 재정비해 시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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