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익률 개선"…노동부, 디폴트옵션 성과 평가 실시

퇴직연금 사업자 상대로 사전설명회 개최…디폴트옵션은 전문 평가기관에 위탁

사업자 평가 신뢰성 제고 위해 정량평가 비중 확대하는 방향으로 평가지표 개선

"제도 정비 넘어 내실 있고 책임감 있는 부담금 운용 가능하게 하는 자리 되길"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3.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수익률 개선을 위해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상품의 수익률 등에 대한 성과 평가를 실시한다.

노동부는 26일 오후 디폴트옵션 및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평가를 위해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금융기관(퇴직연금 사업자)을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

디폴트옵션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개인형퇴직연금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사전에 정한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로, 2023년 7월부터 시행돼 뚜렷한 지난해 4분기 기준 적립금 53조원, 734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이란 사용자(기업)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며, 개인형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에 적립할 수 있는 제도다.

노동부는 지난 18일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디폴트옵션의 낮은 수익률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성과 평가를 실시해 성과가 미흡한 상품에 대해서는 가입중지나 퇴출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디폴트옵션 승인 상품 평가는 최초 승인 후 3년이 경과된 상품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디폴트옵션이 노후소득 보장 장치로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게 미흡한 부분을 관리·보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평가는 전문성,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전문 평가기관에 위탁해 수행할 예정이며 퇴직연금의 장기투자적 성격과 안정성, 수익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또한 이날에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계획 관련 주요 내용도 함께 공유됐다.

노동부는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정량평가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평가지표를 개선하며 특히 수익률, 적립금 운용 성과 등 객관적이고 계량화 가능한 지표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입자 보호 강화를 위해 적립 부족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표를 새롭게 도입하며, 적립 부족 발생과 해소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공적자료 활용 범위도 확대된다. 감독기관 및 공공기관의 검증된 데이터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고, 가입자 중심의 퇴직연금 제도 운영 기반을 강화한다.

서명석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사전설명회가 단순히 제도를 정비하는 것을 넘어 퇴직연금사업자의 내실 있고 책임감 있는 부담금 운용을 가능하게 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노동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평생 흘린 땀의 결실을 안전하게 지켜나가기 위해 퇴직연금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발전을 도모하고 끊임없이 고민해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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