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공천 청탁' 김상민 2심, '이우환 작품' 법정서 감정

"청탁금지법 기준 초과하는지 감정 결과 상충"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고가의 그림을 김건희 여사 측에 건네 공천 및 인사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법정에서 직접 그림을 보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김 전 부장검사. (공동취재) 2026.04.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고가의 그림을 김건희 여사 측에 건네 공천 및 인사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법정에서 직접 그림을 감정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박정제·민달기·김종우)는 3일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오는 17일 김 전 부장검사가 김 여사 측에 건넨 이우환 화백의 그림에 대한 감정 및 설명을 듣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그림이 (청탁금지법 처벌 기준인) 100만원을 초과하는지가 문제인데 감정 결과가 상충하는 상황"이라며 "시가 1억4000만원을 확정할 수 있느냐. 1억4000만원에 매수한 그림을 제공했단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해보라"고 요청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김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건넨 뒤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과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임명 과정에서 도움을 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특검팀에 의해 기소됐다.

2023년 1월 김 여사의 오빠 김씨에게 1억4000만원에 달하는 이우환 화백의 작품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전달했단 의심을 샀다.

같은 해 12월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존버킴' 박모씨의 지인이자 사업가인 김모씨로부터 선거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리스 비용 등 명목으로 4200만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도 제기됐다.

1심은 김 전 부장검사에게 제기된 혐의 중 정치자금법 위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139만여원을 선고했다.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1심이 무죄를 선고하며 항소심에선 김 여사에게 그림이 전달됐는지와 그림의 진위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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