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AI 시대, 고용정책 패러다임 바꿔야"…'고용능력 유지'로 전환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연구용역 보고서

"직업능력 강화, 재정·지원금 제도 개선 필요"

[서울=뉴시스]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 건물 앞 현판. (사진 = 한경협) 2025.07.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인공지능(AI) 중심의 산업 대전환으로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고용정책의 패러다임을 기존의 '고용 보호'에서 '고용능력 유지(Employability)'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AI 시대 고용안정을 위한 해외사례 및 정책과제'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는 AI 시대에 발맞춰 변화하고 있는 해외 각국의 고용 정책이 담겼다.

먼저 보고서는 독일의 사례를 소개하며, 독일이 기존의 '사후적 실업 대응'에서 '사전적 실업 예방'으로 고용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실업자' 중심의 직업훈련 지원을 '고용 중인 근로자'까지 확장한 예방적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독일은 2019년부터 '역량강화기회보장법'을 시행해 나이·기업 규모 등의 제한 없이 재직자가 AI 등 디지털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비와 임금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또 독일은 교육 기간 중 근로자의 소득 공백을 보전하기 위한 '역량강화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고용안정 대책은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리스킬링(Reskilling)'과 신성장 산업 분야로의 '인력 재배치(Transform)'를 양대 축으로 해 추진되고 있다.

일본은 기업 주도 훈련 비중을 줄이고, 근로자 개인의 자발적 교육 비중을 중·장기적으로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목표를 수립했다.

일본은 제조업 등 기존 산업의 인력이 AI 및 디지털 기술을 학습할 수 있도록, 소속 근로자를 다른 기업에 파견하는 '재적형 출향(在籍型 出向)'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파견 계약 성립 시부터 파견 종료 후 복귀 시까지 단계별로 초기 비용 및 임금 일부를 지원해 기업이 적극적으로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을 제공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전 국민의 AI 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 주도의 재교육 프로그램인 '스킬스퓨처(SkillsFuture)'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만 40세 이상 자국민에게 AI 역량 강화 프로그램 수강 등을 위한 4000 싱가포르 달러(약 450만원) 규모의 크레딧을 추가 지급해 중·장년층을 보다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또 싱가포르는 지난해 기업들이 대규모 해고 대신, AI 기술에 맞춰 업무 프로세스를 재설계하고, 기존 인력을 새로운 역할에 맞춰 재배치할 수 있도록 4억 싱가포르 달러(약 4600억원) 규모의 '기업 인력 전환 패키지'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산업의 AI 대전환으로 인한 고용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능력 유지(Employability)'로 고용정책 패러다임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를 뒷받침할 방안으로 '직업능력 강화'와 '재정·지원금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직업능력 강화를 위해 기술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디지털화 시대에 대응해 융합형 직업훈련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노사정의 유기적 협력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업 전환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고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제도의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AI 기반의 산업 대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노동시장의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다"며, "민관 협력을 통한 맞춤형 직업교육 강화와 실효성 있는 재정지원 인프라 재구축으로, 산업 전환의 충격을 흡수하고 고용안전망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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