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26조 '전쟁 추경' 심사 첫날…與 "민생경제 방파제" 野 "선거 매표용"(종합)

중동 사태 대응 추경안 심사 첫날

與 "취약 산업 지원하고 소비 진작"

野 "직접 피해부터 우선 지원해야"

'짐캐리 예산' 등 놓고 공방 이어져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6.04.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한재혁 기자 = 여야가 7일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26조원 규모의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전쟁의 불확실성과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이 편성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 심사에 착수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고유가 부담 완화(10조1000억원) ▲민생 안정(2조8000억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2조6000억원) ▲지방재정 보강(9조7000억원) ▲국채 상환(1조원) 등이 담겼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민생경제가 백척간두에 서 있다. 지금이 위기 파고를 넘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지금 시기를 놓치면 팬더멘털까지 망가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추경안 시정 연설에서 '위기'라는 단어만 28번 반복했다"며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거대한 폭풍우 속에서 중동 전쟁의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재정이 마중물이 돼 민생경제의 방파제를 세우고 혈맥을 뚫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했다.

같은 당 김용만 의원 역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야당에서 이번 추경을 두고 지방선거 대비 매표용 추경이라고 날 선 언어를 쏟아내고 있다. 이 추경이 선거용으로 보이느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이에 "결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5월 지방선거를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5월 13일 당시 윤석열 정부가 초과세수 53조로 만든 59.4조 원짜리 역대급 규모 추경안을 국회로 제출했었다"며 "4년 전 그때 온 국민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받던 시기여서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분들 피해가 심각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추경은 중동 전쟁 피해 대책 예산인데, 현금 살포의 측면이 더 크다"며 "선거 전에 국민 70%에게 피해 지원금이 지급되면 국민들은 상당히 좋아할 거다. 야당 입장에서 명백하게 매표 추경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은 "26조원 규모 추경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는데도 정부가 2차 추경 가능성을 언급했다"며 "취약계층을 위한 추경 편성은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꼭 써야 할 때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다"고 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에서 이번에 편성한 추경안을 보면 잘 쓴다는 생각보다 막 쓴다는 생각이 든다"며 "국세청 체납관리단, 영화산업 제작 지원 등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직접 피해가 가는 운송업자와 농어민들을 우선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전쟁 추경에 '중국인 관광객 짐캐리 서비스' 등 예산이 306억원 들어갔다"며 "2026년 본예산 심사에서 감액된 사업인데, 추경 심사 기간이 짧다는 것을 악용해 300억 증액된 예산이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중동 상황이 발생하면서 중국 관광객이 많이 진입하는 것을 고려한 사업으로 보인다"고 반박하자, 천 의원은 "그 사이에 해당 예산을 600% 이상 증액할 정도로 (상황이) 바뀌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고유가 위기 상황에서 앰뷸런스가 환자를 싣고 다녀야지, 쇼핑하고 캐리어 실어주고 다닐 일은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

반면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중화권 외래 관광객 유치 예산이 '중국 추경'이라며 혐중 정서를 기대하는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들이 있다"며 "중국 사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문화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306억 추경을 편성하면 50만 명의 중국 관광객이 추가로 들어오겠다고 추계했는데, 1조원 가량 관광 수입이 늘어나는 것"이라며 "중국 추경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혐중 정서를 자극하는 선동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4.07.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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