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지자체 어학 강습비 절반 부담…체류 외국인 지원 확대

체류 외국인 역대 최다…공생사업 지원 강화

[도쿄=AP/뉴시스] 지난 2024년 8월 30일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여행객들이 제10호 태풍 산산으로 일부 항공편이 취소되자 이를 안내하는 전광판을 살피고 있다. 2026.04.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일본 정부가 외국인 주민의 공생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9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은 올해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실시하는 어학 강습 등의 경비를 특별교부세로 지원해 국가가 절반을 부담할 방침이다.

이는 외국인 주민과 지역사회의 공생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대응에 대한 재정 지원을 넓히려는 조치다.

총무성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주민에게 세금과 사회보험 제도 등을 안내하는 사업에 한해 사업비의 절반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일본 내 체류 외국인 수는 412만5395명으로 4년 연속 역대 최다를 경신했다. 전국 각지에서 외국인을 둘러싼 갈등도 늘면서 지자체들 사이에서는 지원을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

새 지원 대상에는 쓰레기 분리배출 등 지방자치단체별 세부 규칙 안내와 시청 절차 지원 사업 등이 포함된다. 관련 규칙을 익히는 데 필요한 어학 능력을 기르는 강습 경비도 지원 대상이 될 전망이다.

출입국재류관리청 상담 창구에서 지자체 창구로 외국인을 안내하는 직원의 인건비도 지원 범위에 들어간다. 지자체가 발신하는 생활 정보를 외국인에게 전달할 인재를 육성·발굴하는 사업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자체에 배치되는 외국인 직원인 국제교류원의 채용 수에 따라 지방에 배분하는 보통교부세를 늘리는 제도도 도입한다.

일본 정부는 이를 통해 어학 지도와 생활 상담 등 더 폭넓은 분야에서 국제교류원 활용을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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