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재판, 오는 23일 마무리…특검 구형 예정

김 전 수석, 특검 측 증인 신문에 "증언 거부"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1심 재판이 23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종섭 호주대사 도피 의혹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04.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1심 재판이 오는 23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김 전 수석은 박 전 장관, 이 전 처장과 함께 '안가 회동'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하지만 김 전 수석은 증인신문에 앞서 "공소사실에 이 사건이 관련된 사건으로 기재돼서 현재 재판을 진행 중"이라며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 증언을 거부하고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수석은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민정수석 근무 기간을 묻는 말에도 증언을 거부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 대접견실의 CCTV 화면을 재생하며 질문하는 특검팀의 질문에도 김 전 수석은 대부분 증언을 거부했다. 특검팀의 '안가 회동'에 관한 질문에도 답변을 피했다.

특검팀이 "우리 입장에서는 국민들에게 보여주면서 물어볼 내용 있어서 양해를 부탁한다"고 했지만, 김 전 수석은 "수사기관에서 제 조사나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갑자기 질문하는 게 저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재판부는 "기일이 하나씩 밀렸다"며 20일로 예정된 결심 절차를 오는 23일로 미뤘다.

재판부는 23일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특검팀의 구형과 최종의견 진술, 박 전 장관과 이 전 처장 측의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을 듣는 결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건희 여사로부터 부정한 직무수행을 청탁받고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게 한 혐의,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인 2024년 12월 4일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박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가졌던 이른바 '안가 회동'에 대해 국회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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