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임시회 폐회…"10대 의회 징검다리 되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24개 안건 처리

(사진=군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의회가 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3일간의 제282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5분 자유발언 3건을 비롯해 조례안, 동의안, 건의안 등 민생과 직결된 총 24건의 안건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첫 발언에 나선 송미숙 의원은 1인 가구 급증에 따른 고독사와 자살 문제를 '사회적 과제'로 규정했다. "고독사의 본질은 빈곤이 아닌 관계의 단절"이라며 "단순 복지 지원을 넘어 정신건강과 자살예방 관리 체계로의 전면적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1인 가구 전수조사 재설계 ▲AI 기반 돌봄 시스템 확대 ▲금융 취약계층 선제적 대응 등 생명을 지키는 정교한 행정 시스템 구축을 군산시에 요구했다.

이어 윤신애 의원은 신역세권 및 지곡동 일대의 중학교 통학 환경 문제를 정조준했다. 윤 의원은 "학생 수는 급증하는데 통학버스는 오히려 줄어든 현실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교육청의 소극적 태도와 군산시의 유보적 입장을 질타했다.

또한 부지 선정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지곡동 상상도서관'과 관련해 "주민들의 타들어 가는 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집행부의 책임감 있는 건립 추진을 당부했다.

한경봉 의원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부적절한 행태를 폭로하며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일부 기관이 개소식 축하금이나 후원금 명목으로 어르신들의 돈을 갈취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는 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직격했다.

그는 해당 기관에 대한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부당 이득 환수를 요구하며, 어르신들의 권익 보호가 시청의 근본 사명임을 재확인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해춘 의원이 제안한 '가정폭력 가해자의 보호 대책 악용 방지를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가결됐다.

지 의원은 가해자가 민사소송법상 주소보정명령 등을 악용해 피해자의 거주지를 파악하는 실제 사례를 지적하며, 정부와 국회에 ▲상담사실확인서 검증 체계 마련 ▲가해자 확인 시 법원 직접 통보 시스템 구축 등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대책을 촉구했다.

서동수 부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9대 의회도 명예로운 마무리 시점에 와 있다"며 "임기 마지막까지 시민 곁에서 흔들림 없는 의정활동을 펼쳐 10대 의회를 향한 단단한 징검다리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 정세 불안으로 서민 경제가 어려운 만큼,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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