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3조원 설탕 담합' CJ제일제당·삼양사 전 임직원 징역형 구형

검찰 "담합 안일 생각하는 시장에 경종"

CJ제일·삼양 前임원 각 3년·2년6월 구형

4년간 설탕가격 담합…3조 2715억 규모

[서울=뉴시스] 검찰이 3조원대 규모의 설탕 가격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J제일제당과 삼양사의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6.04.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검찰이 3조원대 규모의 설탕 가격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J제일제당과 삼양사의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9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과 최모 전 삼양사 대표이사 등 전현직 임직원 11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김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최 전 삼양사 대표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직원들에게도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이 사건은 개인의 일탈 아니라 법인 대표까지 가담한 조직적 범행"이라며 "담합을 안일하게 생각하는 시장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전 총괄은 "5개월간 구치소 수감되면서 반성했다"며 "회사 최종 결재권자로서 지위 책임의 무게를 뒤늦게 깨달았다. 안일하게 판단한 것을 뉘우친다"고 말했다.

최 전 대표는 "구속 직후 이 사태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퇴했다"며 "과오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준법감시체계를 개편하고, 여러가지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오전 10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앞서 검찰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제당 3사의 설탕 가격 담합 사건을 수사한 결과 김 전 총괄과 최 전 대표를 공정거래법위반죄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 업체는 약 4년 동안 설탕의 원재료인 원당가 상승 시에는 설탕가격 인상에 신속히 반영하면서, 원당가가 하락하면 설탕가격 인하를 과소 반영하는 등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 규모는 3조271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기간 동안 설탕 가격은 최고 66.7%까지 인상(2023년 10월)됐다가, 이후 원당가 하락요인이 발생했음에도 소폭 인하에 그쳐 담합 전과 대비해 55.6% 인상 수준의 여전히 높은 가격임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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