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행안부에 "5극 3특 거점도시 교부세 반영을"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윤동욱 전주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13일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자주재원 확충과 지역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교부세 추가 반영을 요청했다. (사진=전주시 제공) 2026.04.13.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시는 지방대도시의 행정 수요를 반영한 교부세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윤동욱 전주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이날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자주재원 확충과 지역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교부세 추가 반영을 요청했다.

시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중심 도시로서 의료·교육·문화·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근 지역을 아우르는 광역시급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현행 교부세 산정 방식은 이러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에만 생활 인구 개념이 적용되는 현 제도는 실제 행정 수요와 괴리가 있어 교부세 배분의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이에 윤 부시장은 이날 생활 인구와 유동 인구 등 실질적인 행정 수요 지표와 함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거점도시라는 지역 특수성을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윤 부시장은 재난·안전 분야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도 요청했다. 지원 대상 사업은 총 26건, 165억원 규모로, 시민 안전과 생활 편익 증진에 직결된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시는 앞으로 세입 관리와 세출 효율화를 통한 자체 노력도를 높이고, 보통교부세 산정 인센티브 확보를 위해 체계적인 관리 계획을 수립·운영할 방침이다.
 
윤 부시장은 "전주시는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거점도시로서 광역적 행정 서비스 수요를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있다"면서 "생활 인구 등 실질 지표의 교부세 산정 반영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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