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김건희 논문·도이치' 국민대 감사…"문제 시 재수사 의뢰"

13일 오후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최교진 "기관 운영의 전반 면밀하게 살필 것"

교육부, 4월 13~24일 국민학원·국민대 감사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8월 6일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2025.08.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국민학원과 국민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에 나선 교육부가 기관 운영 전반을 면밀히 살핀 뒤 문제가 확인될 경우 재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감사 기간 동안 재산과 회계, 조직 인사, 연구 윤리 체계, 입시, 학사 등 기관 운영의 전반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보려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10일간 20명 내외의 감사단을 구성해 학교법인 국민학원과 국민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감사단은 ▲법인 회계 분야(이사회 운영, 재산 운용 등) ▲대학 운영 분야(교직원 인사관리, 입시·학사 운영 등) ▲민원·비리 제보 사항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국민대는 2022년 8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학위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결론 내리며 부실 검증 의혹을 받았다.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은 표절 및 부적절한 인용 의혹을 받았으며, 국민대 대학원 재학 중 작성한 학술논문은 한글 제목의 '회원 유지'를 영문으로 'member Yuji'로 표기해 논란을 빚었다.

숙명여대가 지난해 6월 김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인 '파울 클레의 회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에 대해 학위 취소를 결정하면서 국민대 박사학위 역시 최종 무효 처리됐다.

이번 감사에서는 국민대 이사회가 심의·의결 절차 없이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 주를 보유하게 된 경위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사립학교법 제16조는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사안은 문재인 정부 시기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고, 국민대가 불복해 제기한 행정심판은 기각됐다.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는 교육부 감사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처분이 과도하지 않다고 봤으나, 검찰은 2023년 8월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분해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최 장관은 "22년도에 특정감사를 했는데 유가증권 부당운용으로 이사장과 관련자들에게 중징계, 경고 등 조치를 했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과 처분 관련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를 하기는 했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 결정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장)이 감사 결과 문제가 확인될 경우 재수사를 의뢰할 것인지 묻자, 최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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