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교사 피습'…'교권보호' 변수될까[위기의 교사들③]

교육감 선거 주요 변수 된 '교권보호'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교권' 공약 분석

법적 지원·교사 권한 확대 등 해법 제시

중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에 의견 분분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전교조, 교총, 교사노조 등 교원 3단체가  지난해 6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학생 가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제주 중학교 교사 추모 및 교권 보호 대책 요구 집회를 하고 있다. 2025.06.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두고 교사가 학생이 휘두른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권 보호 공약이 교육감 선거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교사가 등과 목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 가해 학생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교사가 학생의 욕설·폭행 앞에 노출되는 일이 반복되고, 심지어는 흉기에 찔리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법적 지원 강화로 '안전망' 구축…교육청도 나서야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들은 교육활동 침해 근절과 학교공동체 회복을 위한 다양한 공약을 내놓고 있다. 교권 침해를 학교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데는 공통된 인식을 보이면서도 접근 방식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법적 지원 강화를 통한 안전망 구축은 교사 보호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강민정 전 국회의원은 '서울특별시 교육활동 보호 종합 지원 조례'를 제정해 교권 보호를 법적 의무로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교육지원청에 '현장 밀착형 전담 법무팀'을 신설해 교원이 믿고 조력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법적 사안 발생 시 법무팀이 즉각 개입해 대응까지 책임지는 구조를 확립하겠다는 구상이다.

정근식 현 서울시교육감은 학교마다 변호사·경찰관·상담교사를 1명씩 배치하는 '교원보호 3종 세트'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아동학대 무고성 신고 방지와 생활지도 중 교사 면책 범위 명확화, 긴급 교실 안심 SEM 119의 조기 개입 및 운영 확대 등도 함께 제시했다.

한만중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는 교육청이 직접 나서 갈등을 조정하는 '서울형 교육공동체 복원 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가해 학생 '정서 문제' 살펴야…치료 연계·공간 재배치 등

피해 교원을 보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면서도 가해 학생의 정서적 문제를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강신만 전 서울시교육청 혁신미래교육추진위원장은 행정지도사·마음안정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해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치료까지 연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생의 스트레스 지수를 낮추기 위한 마음안정실 설치 등 공간 재배치와 동아리·체험활동 확대 등 교육과정 재편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 질환에 대한 교사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연수 실시도 제안했다.

이을재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은 학생의 정서 문제에 관해 가정과 학교가 연계해 어려운 부분은 사전에 소통하고 관찰·협력하는 시스템이 강화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해 5월 27일 오후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고 현승준 교사 사망 사건 진상 규명 및 명예회복, 교권 보호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5.27. [email protected]

교육공동체 내 갈등 해결 역량 높여야…교사 권한 확대도

교육공동체 내 갈등 해결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제언도 잇따랐다.

홍제남 다같이배움연구소장은 학생들에게 사회정서 학습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진단했다.

김현철 서울교육자치시민연대회의 대표는 교사회·학부모회·학생회로 구성된 교내 자치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해 이해관계 충돌을 줄여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교사의 권한이 지나치게 위축된 구조 자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호상 한양대 교육대학원 겸임교수는 단기 처방을 넘어 교사의 권한을 확대하고 그 권한을 실질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학교와 교육청이 함께 조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홍 소장은 아동학대법의 '정서적 학대' 조항이나 교사의 정치기본권 박탈 등이 교권침해에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하며, 중장기적인 제도 재정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중대한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학교 사법화" vs "책임져야"

폭행·상해·성폭력 등 중대한 교권 침해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 관해서 후보들은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강민정·강신만·정근식·한만중·이을재·홍제남 후보는 학교의 사법화를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 교육감은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은 소송 남발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해 국회 입법 과정에서 최종 제외됐다. 이러한 입법부의 판단과 궤를 같이한다"며 "사후적인 징벌 기록에 의존하기보다는 현행법에 마련된 피해 교원 보호와 가해 학생 분리 조치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행정적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더 타당한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중대한 교권 침해는 형사처벌로 다뤄야 하며 학생부 기재는 교육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전 부위원장은 "긴 시간 학생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지혜를 얻어가면서 학생의 발달을 생각해야 하는데 그 이전에 '넌 잘못했으니 보복당해야 해', '책임져야 해'라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강 전 의원은 "소년범도 앞으로의 가능성 등을 고려해 특별한 공개 조건을 갖추지 않는 한 범죄 이력을 공개하지 않는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반면 학생도 교육 주체인 만큼 학생부 기재를 통해 책임져야 한다는 후보도 있었다. 김 대표는 "범죄 사실과 관련해서는 (학생부에) 적시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학생들도 교육의 한 주체가 되기 위해서라도 동등하게 대우받고 처분이 있다면 달게 받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학생부 기재를 반대하진 않지만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절충론도 제기됐다. 윤 교수는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을 엄벌하고 교권을 확실히 세우겠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좋으나, 그것이 100%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 있겠는가"라며 "학교가 사법화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안이라 볼 수 없다. 반대는 하지 않지만 근본적인 대안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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